배너 배너 배너 배너
[공감신문-여의도칼럼]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기자
수정일 2015-04-01 18:27
등록일 2015-04-01 10:26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론

요즘 우리 국민들은 살기가 참 어렵다. 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인플레이션에 가깝다고 한다. 의식주와 관련된 이른바 생활필수품들의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넘기 때문인데,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최근 5년간 20% 가까이 상승했고,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등의 인상률도 17%를 넘는다.

그런데 소득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올라 지출상승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해, 소득이 뒷걸음질 치기까지 했다. 거기에 가계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와 사교육비 등은 폭등이라고 할 만큼 가파르게 오르니,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논란까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수치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계신용이 1,089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0조원이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하는 분석이 많다. 시중 7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0조원에 달하고, 올해 들어 3조 5,000억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부채는 쌓여만 가고 그러니 서민들은 더 어렵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기업들은 살찌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공식통계로 500조를 넘겼다고 한다. 가계빚이 68조원 늘어나는 동안 재벌기업에는 37조가 더 쌓였다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기업에 감액해준 세금이 매년 상승했고, 특히 지난 2013년 전체 법인세 감면액 9조 3,000억 원 중 75.6%인 7조 원이 수입규모로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한다.

대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는 의미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는데, 낙수효과는 없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을 넘는데도 투자도, 고용도 늘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계에 대한 소득분배율은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초에는 가계에 대한 소득분배율이 60% 초반이었지만, 2013년 현재 56.2%에 불과하고, 반면 법인의 소득분배율은 지난 1975년 8%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10년부터는 22%를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가계소득의 75%가 임금소득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오는 낙수효과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가계는 돈이 없어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멈춰 돈이 쌓이는 ‘경제 동맥경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의 소득을 높여달라고 기업에 주문하는 정책변화를 보여 다행이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올해 임금인상율을 1.6%로 정해 권고안을 회원기업들에게 권고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3.8%로 정한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 이상을 요구했는데, 재계에서는 사실상 ‘임금동결’로 답변한 것이다.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 법인세 정상화로 세수부족 사태 막아야 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부터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대란 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 및 생활비 경감 등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제외, 국제정세에 부합한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국내 외국인노동자 “기댈 곳이 없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이개호•서삼석•주철현, 제2의 이낙연을 꿈꾸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석가모니가 태어난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유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