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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7,892 건)
정당
장제원 의원,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활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국회의원(부산...
2020-07-03 11:04
박진종
정당
최숙현법 제정된다...이용 "통합당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TF 구성해 당 차원 대응"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TF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밝혔다.이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
2020-07-03 10:58
박진종
정당
김경만 의원,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위한 법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유통시장을 종정화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대규모 온라...
2020-07-03 10:41
전지선
정당
강병원 의원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대체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은 2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를 통해 식품산업패러다...
2020-07-02 18:06
박진종
정당
김도읍, 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 발의에 "독재적 발상"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공직수사처 출범을 강행하려고 한다. 의석수만 믿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2020-07-02 10:53
박진종
정당
유상범 의원, 폐광지 전담 개발기구 설립 위한 ‘폐광지역특별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
2020-07-01 18:04
박진종
정당
유정주 “문화예술계 고질적 불공정 관행 끊을 것”...문화예술인 보호법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문화예술인의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시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0-07-01 17:55
박진종
정당
김상훈 의원 '국민주택채권, 청년·신혼부부 의무 구매 면제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
2020-07-01 10:48
박진종
정당
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조특법 개정안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은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2020-07-01 10:45
박진종
정당
한정애 "임신 중 육아휴직 앞당겨 쓸 수 있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2020-06-30 15:36
박진종
정당
하태경, 인국공 사례 반영한 ‘로또취업방지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요즘것들연구소 1호 법안인 로또취업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됐다.이번 법안은 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자...
2020-06-30 15:25
박진종
정당
송영길 외통위원장, 1호법안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은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2020-06-30 15:09
박진종
정당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사상 첫 온라인 취임식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제33대 국회사무총장에 취임한 김영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사무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온라인 방송 생중계로 취임식을 가졌다. 지금까지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방식...
2020-06-30 15:09
박진종
정당
김도읍 의원, 유턴기업 지원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
2020-06-29 16:23
박진종
정당
이해식 의원,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방교부세율 및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
2020-06-29 15:59
박진종
정당
이장섭 의원,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시서원구)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
2020-06-29 13:21
박진종
정당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
2020-06-29 11:24
박진종
정당
이용우 의원, 지주사 CVC 도입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일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조건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20-06-26 09:45
박진종
정당
국회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성토대회 열린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문제 성토대회가 열린다.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10명의 원·내외 인...
2020-06-25 15:07
박진종
정당
김진애 의원 "형사처벌, 사법농단 의혹에도 변함없는 ‘판사 임기 10년 보장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현행 법관징...
2020-06-25 14:43
박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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