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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7,892 건)
정당
하태경 "민주당의 금태섭 징계 사례 막겠다" 정당법 개정안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정당에서 그 의원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금태섭법’으로 명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2020-06-18 15:28
박진종
정당
소병철 의원, 추 장관에 “감찰의 독립성 단호하게 지켜달라”주문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1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검찰...
2020-06-18 15:28
박진종
정당
윤두현, ‘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제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
2020-06-18 09:58
박진종
정당
양기대 의원 ‘일본군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법안’ 발의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7일 국가가 나서 일본군위안부 진상을 규명하는 일명 ‘일본군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37명이 공동발의했다.양...
2020-06-17 13:38
박재호
정당
김기현 의원,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당적 분리 추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당적을 분리시켜 특정 정당의 독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의...
2020-06-17 11:05
박진종
정당
국회서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출범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포스트코로나 내외(內外)포럼(대표: 안규백, 김상희, 서삼석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지난 3월 11일...
2020-06-17 10:36
박재호
정당
김교흥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20...
2020-06-17 10:05
박재호
정당
서영석 의원, 상병수당 지급 근거 구체화 및 유급병가 근거 규정 마련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은 16일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은 상병수당의 법적근거를 명...
2020-06-17 09:48
박진종
정당
이만희,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정책 토론회 개최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미래통합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동~영천’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경상북도 주요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철도망 네트워크...
2020-06-16 19:36
박재호
정당
김병욱 의원, ‘주택연금 활성화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
2020-06-16 19:33
박재호
정당
김예지 의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2020-06-16 19:29
박진종
정당
박용진, 사립학교법‧보험업법 등 제20대 국회 미처리법안 51건 일괄 발의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강북을)은 1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사립대학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
2020-06-16 19:23
박재호
정당
윤건영 “남북 합의 법제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국회 포괄 거버넌스 필요”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서울 구로을)은 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 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
2020-06-16 11:41
박진종
정당
홍문표, 세금감면 연장법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농업용기자재를 비롯해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
2020-06-16 11:31
박진종
정당
김상훈 의원, 지역 SOC투자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
2020-06-15 12:13
박진종
[공감신문 알쓸다정] 코로나19 속 해수욕장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속수무책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에서 생존의 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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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⓶”
사라지는 숲과 동물들…‘팜유’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부동산 시장,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답(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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