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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7,892 건)
정당
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서울 관악구갑)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2020-06-22 11:12
박재호
정당
천준호 의원 “갑질 피해겪는 경비원 없도록 제도 개선 나설 것”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은 23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국회에서 열리...
2020-06-22 10:55
박재호
정당
홍영표 의원, ‘1호법안’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0-06-22 10:12
박재호
정당
김영식 의원,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은...
2020-06-22 10:07
박진종
정당
홍석준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미래통합당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헌혈 감소 추세에 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활성화법...
2020-06-21 11:25
박재호
정당
유동수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계양갑)은 경직된 보증연계투자방식을 확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성장가능...
2020-06-21 11:24
박재호
정당
강선우 의원, 강서구민과 소통 강화...’강서 신문고‘ 개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강서구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강서 신문고’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강선우 의원의 네이버 블로그에서‘강서 신문고’양식을 작성하면 강...
2020-06-21 11:17
박진종
정당
강병원 의원,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은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2020-06-21 10:06
박재호
정당
정진석 "정의연 등 비영리단체, 매년 국세청에 재무제표 공시해야지만 방치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사회복지공동모금 수령 단체의 자금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사회복지공...
2020-06-20 11:01
박진종
정당
이종배 의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재호기자=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06-19 16:14
박재호
정당
전혜숙 의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2020-06-19 11:58
박재호
정당
임종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재호기자=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교통여객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
2020-06-19 11:36
박재호
정당
박홍근 의원, '법제사법위 자구심사권한 폐지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민생 3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
2020-06-19 10:11
박진종
정당
김희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유소 및 목욕장(목욕탕) 신설 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도(郡道)이상의 도로와의 연...
2020-06-18 16:01
박재호
정당
서영교 의원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 출생신고 가능해야”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국회에서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 아빠 ‘아품’김지환 대표와 법무법인 승소 정훈태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2020-06-18 15:49
박재호
[공감신문 알쓸다정] 코로나19 속 해수욕장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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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⓶”
사라지는 숲과 동물들…‘팜유’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부동산 시장,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답(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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