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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7,892 건)
정당
이장섭 의원,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시서원구)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
2020-06-29 13:21
박진종
정당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
2020-06-29 11:24
박진종
정당
이용우 의원, 지주사 CVC 도입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일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조건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20-06-26 09:45
박진종
정당
국회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성토대회 열린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문제 성토대회가 열린다.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10명의 원·내외 인...
2020-06-25 15:07
박진종
정당
김진애 의원 "형사처벌, 사법농단 의혹에도 변함없는 ‘판사 임기 10년 보장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현행 법관징...
2020-06-25 14:43
박진종
정당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예방 받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같은 규모의 추경이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중소·중견기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 많. 여아를 떠...
2020-06-25 12:10
박진종
정당
윤재갑 의원,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법 발의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0-06-24 17:37
박진종
정당
한병도 의원 “인구유출 심각 지역, 국가 지원 받아야”...1호 법안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24일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2020-06-24 15:40
박진종
정당
구자근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개정안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이같은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
2020-06-24 14:20
박진종
정당
이영 의원 "기업형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로 벤처투자 늘려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미래통합당 이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2020-06-23 15:22
박진종
정당
김도읍 의원, 고의·과실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
2020-06-23 11:52
박진종
정당
양경숙 의원, 갭투자 억제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2020-06-23 11:52
박진종
정당
김경만 의원 “제2의 벤처 붐 일어나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 될 것”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제2의 벤처 붐 일어나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김경만 의원은 22일 민주당 김병욱...
2020-06-23 11:40
박진종
정당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여성 의원과 면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을 만나 “나라가 위기상황인 만큼 국회가 빨리 개원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이다. 위기 상황...
2020-06-22 16:24
박진종
정당
이용호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2일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2020-06-22 15:44
박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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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숲과 동물들…‘팜유’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부동산 시장,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답(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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