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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328,838 건)
홍남기 “2월까지 전방위적 1차 경기대책 패키지 발표할 것”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긴급 유동성 지원, 통관·물류 신속 지원, 수출마케팅 보완 등 수출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차단 방역 등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367억원을 집행했고 향후 약 1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단시약이나 마스크 등 주요 물품 구매 때 입찰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자 수의 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 220건·73억원, 계약심사 면제 57건·62억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 주관 행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원칙으로 해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지역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고, 3조원인 발행 규모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시간을 연장하고 월 50만원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해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원,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식업 지원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휴무제를 직영 주2회, 위탁 주1회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 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기 대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외식업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달라"며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저녁 회식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2020-02-19 23:21
전지선 기자
정부, 코로나19 지원 '1041억원' 목적예비비 지출키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지원으로 1041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방역 대응에 1014억원.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방역 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을 투입해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늘리고 30개의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 현장 인원을 늘린다. 또한, 203억원으로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민관의료기관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며 음압캐리어 40대를 확충한다. 격리자 치료에는 313억원이 할당됐으며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에어텐트·이동형음압기·냉난방장비 등 장비비와 운영비 대폭 확대(233억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원) 등을 통해 방역 체계를 보강하는 데 쓰인다.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21억4000만원)도 지원한다. 현재 내국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치료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이외에도 방역 물품 확충에는 277억원이 투입되며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에는 153억원을 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에는 10억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에는 17억원을 지원한다. 아산, 진천, 이천 등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민들의 생활 편의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에는 27억원을 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추가적 방역 대응 소요 등을 위해서도 예산 지원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8 23:21
전지선 기자
홍남기 "'코로나19' 일정부분 실물경제 영향 불가피"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는 정부 방역망 내에서 착실히 관리 중이나, 일정 부분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한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우리 경제 파급경로와 관련해 "코로나 19로 방한 관광객이 감소해 서비스업 생산·매출이 감소하고, 외부활동 자제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등 내수가 둔화한 데다, 대중 밸류체인 차질로 수출·교역에 영향이 가서 주요 업종 생산과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1일 속보지표 점검 결과 대중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음식·숙박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줄었다. 현장 어려움이 지표로 확인된 만큼 극복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사태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교하면 희생자가 없는데 실제 파급영향보다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국민 경제 심리와 소비가 더 위축됐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사수하기 위해 투자·내수·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17 23:21
전지선 기자
홍남기 "항공사·해운 등 각 업계 '코로나19' 피해 최대한 지원"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중국 수리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광업과 관련해선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융자 상환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며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3조원 한도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겠다.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생산과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치 후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밸류체인 보강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0-02-17 23:20
전지선 기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코로나 19', 사스 떄보다 경제파장 클 것"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코로나19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업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은행 소속인 이 연구소는 지난 16일 발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사스 사태 때는 중국이 소비둔화를 투자확대로 보완했지만, 현재 중국은 투자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중이어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생산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에 따른 중국 경기 위축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유통업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 배경으로는 확진자 방문에 의한 임시 휴업 매장의 매출 손실, 해외 입·출국객 감소, 중국 소비 위축, 집합시설 기피 경향으로 인한 영업 위축 등이다. 항공업에 대해서도 “전체 국제선 노선(여객수) 중 2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노선의 운항 중단·감편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감소, 중국 노선 이외의 여행 자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중국 생산 공장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부품수급 차질로 국내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면 아직 직접적인 충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안혜영 연구위원은 "중국발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기업들은 부품·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2-16 23:20
전지선 기자
이주열 “코로나19,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본격적으로 하강기에 들어설 때고 지금은 바닥을 지나서 회복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안 심리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여행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업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의 애로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수요 증가가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 유동성을 계속 여유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2-14 23:20
김대환 기자
구윤철 “재정 조기 집행때 개별공무원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검토”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개별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1분기에도 작년 4분기에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1분기 사업 집행을 앞당긴다면 연간 이월·불용액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다음달 말까지 1분기 재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 가동이 제한되는 등 대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은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이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반등의 모멘텀 및 성장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2-14 23:20
김대환 기자
홍남기 “경기회복 위한 '종합적 패키지 대책' 시행해 나갈 것”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민간 투자 확대, 내수 활성화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종합적 패키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준비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피해업종과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긴급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전반적으로 정부 방역망 내에서 착실히 관리중"이라며 "실제 파급 영향을 넘어선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경제소비심리 위축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정 부분 실물경제 파급 영향은 불가피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정책금융 479조원 신속 공급, 재정 조기 집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미 세정·통관, 금융,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해운·관광·수출지원 분야 등 업종별·분야별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2-14 23:20
김대환 기자
홍남기 “코로나19 경제지표, 메르스 때보다 영향 있어”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오늘로 약 20일이 되는데 경제지표 변화를 살펴봤더니 5년 전보다 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주 오송 소재 신풍제약에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 때는 희생자가 38명 나왔지만, 이번에는 희생자가 없고 중증 환자도 없다.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그렇게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과 공포를 갖지 말고 정상적인 소비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관련)수출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고 이달 말, 다음주 정도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피해기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연초부터 있던 경제회복 모멘텀을 잘 지키고 살리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 이후 한국을 먹여 살릴 핵심 유망 분야"라며 "올해 혁신 TF를 구성해 10여개 부처가 바이오 육성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빅데이터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유망기술 확보 등 10대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 바이오라는 유망산업을 육성하는데 민관 협력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며 협업이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2-13 23:19
전지선 기자
정부 "마스크 불공정거래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마스크 불공정거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및 사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날부터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우체국 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2020-02-13 23:19
전지선 기자
취업시장도 '코로나19' 타격…대기업 44% 채용계획 변경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상반기 공채시즌가 맞물려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13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35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26.5%)이 코로나19에 따라 채용 계획을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43.5%가 변경할 예정이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28.3%, 24.8%가 채용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으로는 '채용 일정 자체를 연기한다'는 답변이 64.2%(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예 상반기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응답도 12.6%로 집계됐다. 한편, 채용 계획을 바꾸지 않는 기업(263개사)은 그 이유로 '이미 채용 전형을 진행 중이어서'(38.8%, 복수응답)와 '신규 채용이 급해서'(3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만 철저하면 문제없어서'(29.3%), '전형 응시인원이 많지 않아서'(16%),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따로 지침이 없어서'(9.1%)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들 기업은 채용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대신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권고'(54.4%, 복수응답)하고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지급'(51.7%)하겠다고 답했다.
2020-02-13 23:19
전지선 기자
중기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2500억원 공급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기업에 2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피해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금리를 0.5%P 인하한 2.15%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는 1.0%다.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원인력을 가동하고, 온라인에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경영 애로 자금 200억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경영 애로 자금 금리를 0.25%P 낮춘 1.75%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지역신보는 최대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 업종 피해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한편, 지원대상은 코로나19호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2020-02-13 23:19
전지선 기자
경실련 “국토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수치, 잘못 산정...여론 호도하고 있어”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수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발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난해 64.8%에서 0.7%P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실련 조사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가액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업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고가 빌딩이 40.7%, 아파트가 33% 수준"이라며 "정부는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실련과 공개토론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2-12 23:19
김대환 기자
권구훈 “IC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서 국가 간 협력 강화할 것”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2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구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ICT 강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협력할 경우 우리 기술 역량을 높이고 이들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한·러 투자펀드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며 “기업들의 북방시장 진출과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교역액 500억달러,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시 1000억달러라는 중장기 목표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 북방국가들과 함께 금융 플랫폼을 만든다면 소재·부품·장비 협력만이 아니라 경협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사업, 스마트팜, 농산물 보관 및 가공시설 건설 협력, 폐기물 재활용과 매립지 건설 및 대기 질 개선과 관련된 기술 전수, 연해주 산업협력 단지 착공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한러 정상회담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양국 정상이 올해 중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정이 확정되면 북방위는 한·러 투자펀드, '나인브릿지'(9개 분야 협력체계) 등을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러 혁신센터, 신기술교류회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키워나가겠다.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K-브랜드를 내보내고 한류 문화 홍보 행사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2-12 23:19
김대환 기자
정세균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우리 사회의 경제활력과 양성평등 위해 매우 중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의 경제활력과 양성평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 "정부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해왔지만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관점에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일자리에도 많은 변화가 전망되는데 새로운 산업 수요에 따른 직무역량 강화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고위직 참여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률이 36.4%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여성 등기임원 등재 의무화를 시작으로,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2-12 23: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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