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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303 건)
황교안 "유영하 공천 배제 결졍, 박 전 대통령 영향 없어"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해 줘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고 밝혔다.황교안 대표는 25일 관훈토론에서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OX로 답해달라’는 요구에 "OX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그 문제에 관해 많은 분이 걱정과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대답했다.또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선 "당을 흔드는 움직임에 대해 전직 대통령께서, 비록 옥중에 계시더라도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이아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는 "어디 계시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황 대표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그렇게 교도소에 갇힌 상태로 있게 하시는 게 맞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3-25 11:43
전지선
정세균 "미국발 입국자 강화조치, 27일부터는 시행돼야"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방안과 관련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자정부터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미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북미지역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고민해서 만든 제안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또,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요양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간병인들은 병원에 상시출입하고,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이 아니라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아오 "요양병원 간병인 경력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검사과정에서 체류자격이 문제가 돼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검사를 기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신속히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2020-03-25 09:50
전지선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하나로 뭉쳤다...주철현 총선승리 ‘원팀’ 구성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여수시장)의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 소속 도·시의원이 ‘원팀’을 구성해 하나로 뭉쳤다.민주당 경선에서 주철현 후보와 함께 경쟁했던 강화수·김유화·김점유·조계원 예비후보까지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24일 주철현 예비후보 캠프는 당 선거대책본부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대책본부 상임위원장은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상근 위원장은 오홍우 노인대학장, 공동위원장은 최동현 갑지역위원회 고문, 김연식 전 여수교육장 등이 맡는다. 강화수·김유화·김정유·조계원 예비후보 4명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특히, 이광일·강문성·민병대 도의원과 박성미·김행기·백인숙·전창곤·강현태·이상우·이미경 시의원은 등 당 소속 도·시의원 전원이 지역본부장으로 주철현 후보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기로 결의했다.서완석 선대본부 상임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민과 당원들은 주철현 후보를 당 후보로 선택했다. 시민과 당원들의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는 원팀 선대본을 구성했다. 우리 선대본은 항상 열려있다. 당과 지지하는 시민들이 문재인정부 성공과 주철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뛴다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3-24 18:47
박진종
파주시장애인소상공인협회 등 5개 신보라 지지 선언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파주지역 5개 장애인단체가 신보라 미래통합당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김상호 파주시장애인소상공인협회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은 23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신보라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신보라 예비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지선언에 동참한 단체는 파주시장애인소상공인협회, 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환경보호국민연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 한국노인복지봉사회 파주시지회장 일동 등 5개다. 이에 신 후보는 “적극적인 지지와 깊은 관심에 대해 감사 드린다. 복지 문제는 제가 의정활동 중 관심을 갖고 살펴 온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0-03-24 17:57
박진종
대구 요양병원 전수조사 완료...3만2천명 중 224명 확진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지역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완료됐다.대구 내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등 조사대상자 3만2000여명 가운데 2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구에서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다. 검사 결과가 확인된 3만2413명 중에서 0.7%인 224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권준욱 부본부장은 "전수조사 중 23일 요양병원 3개소에서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전날(23일) 대구 달서구 대실요양병원에서 12명,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명, 수성구 김신요양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2020-03-24 16:02
전지선
문 대통령, 코로나19 위기 기업에 '100조원' 지원키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발표헸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전했다.이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헸다.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000억원을 추가한다"고 말했다.또한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도 해소하겠다. 애초 10조원에서 10조원을 더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 애초 6조7000억원 규모 계획에서 11조1000억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어난 것"이라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도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특히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나 면제와 관련한 조치도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해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3-24 13:54
전지선
이인영 "n번방 사건 범죄자에 철퇴 필요...가담자 신원 공개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평범한 대학생이 성 착취 범죄를 기획·실행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 왔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회적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범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역설했다.또, 이 원내대표는 “금융의 불안정성이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파급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안정 정책이 함께 필요한 시기다. 민주당은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례 없는 방식의 수단을 동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다.이어 “오늘 발표할 정부 정책이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 수준까지 나갈 것을 기대하고 이번 정책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한국은행 및 모든 금융기관과 함께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2020-03-24 13:24
박진종
서영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철저한 수사-강력 처벌 촉구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4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서영교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자가 포함된 수 많은 여성들의 성착취·노예 영상 등을 생산·유통한 ‘박사’조모씨가 구속되면서 알려진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알렸다.서 의원 "지난 20일 기준으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해 검거된 피의자만 124명에 달하고 이중 유료회원 1만명으로 추산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를 포함해 18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2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텔레그램 방 유료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n번방 운영자‘갓갓’을 비롯한 불법 텔레그램 방 운영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가입한 유료회원들을 모두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서 의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은 성범죄물을 더욱 교묘하게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쉽게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계속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뿌리깊게 자리잡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성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다시 한번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의 가해자들과 공범, 유료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성범죄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률들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3-24 10:53
박진종
정세균 “한 사람의 ‘코로나19’ 방심, 공동체 무너뜨릴 수 있어”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한 사람의 방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달 5일까지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긴 겨울이 지나고 화창한 봄날이 시작됐고, 오랜 고립과 긴장에 많이들 지쳤을 줄 안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조심스레 봄 햇살을 즐기는 것을 넘어 꽃 구경에 인파가 몰리고, 클럽행을 계획하는 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40대 이하 환자의 치명률이 걱정했던 것보다 낮은 것도 경각심을 늦춘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가 확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당신이 어디를 가느냐가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들과 공동체,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또,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 중인 것을 언급하며 "입국자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해외에서 돌아오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이틀간 2300여명의 유럽 입국자를 임시시설에 수용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타지역 입국자에 대한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방역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장시간 공항 대기로 인한 불편과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입국자들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검사시설 확보에 여러 기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애 써줬다"며 "특히 아산시민들은 지난번 중국 우한 교민 귀국에 이어 다시 한번 시설을 내줬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0-03-24 09:29
전지선
정세균 “유럽과 미주쪽서 들어오는 ‘코로나19’ 확진자 많아 걱정”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상황)이 아주 어려웠던 때보다도 현재 유럽과 미주 쪽에서 들어오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감염병 관련 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단 급한 불은 꺼진 상태"라며 "국내가 잠잠해지니 해외 유입이 많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보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상황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개학을 내달 6일까지 3차에 걸쳐 연기했는데 계속 아이들을 집에 두는 일이 쉽지 않고 학부모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돌봄 문제가 심각해 개학을 계속 연기할 수 없다"며 "학습권 존중 문제도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21일부터 15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도높게 시행해 다음달 6일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찾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병실 부족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개설했고 상황이 어려운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있었다. 그때 잘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0-03-23 18:27
전지선
국회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분노’..."유포자·이용자 모두 엄벌하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사건의 진상이 낱낱히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수백만에 달할 정도다.이에 국회도 사건 재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이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는 의미 있는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 운영자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가입자는 유료로 구매에 가담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범죄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게는 벌금형과 감형이 아닌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철저한 신변 보호와 치료, 법적 지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역시 엄중한 법 집행을 역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n번방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이고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n번 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미래통합당 송희경 국회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관례로 자리 잡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가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희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성착취물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이용자도 처벌’해야 한다.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또한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실질적 처벌 비율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내용 중 상당수는 이미 지난해 3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생당 최도자 국회의원도 “n번 방 사건은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민생당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 국제 공조를 포함한 온라인상 성착취물 수사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 등에 대한 형벌 강화,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 등 반인륜적인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범죄의 처벌 강화 및 방지대책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알렸다.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이날 n번방금지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종훈 의원은 공약을 발표하며 “n번방 사건은 일부 가해사업자의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양진호 사건 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해결책 요구에 충분한 법제도를 만들지 못한 결과이며, SNS 상 유사한 불법촬영물이 지금도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3-23 18:27
박진종
주철현 여수갑 후보, 정부에 '코로나19 극복 2차 추경' 요청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여수시장)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주철현 예비후보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극복 민생본부장인 우원식 의원(전 원내대표), 여수지역 소상공인 회장단 10여명과 함께 민생간담회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주 후보는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은 방역과 융자예산에 맞춰져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관광산업 등 실물경제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주 후보는 “그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단위로 추진됐다. 음식점, 커피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가 밀집한 지역은 전통시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에 상관없이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여수 관광산업의 피해에 대한 어려움이 많겠다. 당·정협의회 때 여수민심 잘 전달하겠다”며 “1차 추경 이후 2차 추경 더 불려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재난극복 수당요구에 대한 여론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중산층으로 뿌리내려야 국가가 튼튼해진다. 그래서 전통시장 지키는데 더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 여수소상공인연합회 박준덕 회장, 서시장주변시장상인회 이강순 회장, 교동시장 상인회 배용균 회장, 중앙시장 상인회 박문규 회장, 학동상가 상인회 이원두 회장, 여수미용사협의회 하옥현 회장, 서시장 주변시장 상인회 임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이광일, 민병대 도의원과 이상우, 박성미, 강현태, 민덕희, 고용진 시의원도 참석했다.한편, 우 본장은 당 을지로위원장 때 주철현 후보 민선6기 여수시장 재임 시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와 낭만포차 상인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인상이 깊어 주 후보 응원차 여수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3 17:54
박진종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이어 “필요 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3-23 16:07
전지선
박수현, 1호 공약 ‘금강 국가정원 조성안’ 발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1호 공약인 ‘금강 국가정원 조성안’을 발표했다. 박수현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수현 TV’와 페이스북 Live를 통해 공약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공주·부여·청양의 금강변에 국가정원을 조성하여 ‘사람이 살리는 금강’, ‘사람을 살리는 금강’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헀다.그러면서 “순천만의 제1호 국가정원은 갯벌 배후 습지 정원이고, 울산 태화강의 제2호 국가정원은 오염극복 도심친화 정원이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에만 2015년 이후 연간 5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2019년에는 관광객이 1000만을 돌파했다. 울산시 또한 2019년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 연간 방문객수가 110만 명을 넘었다"고 알렸다.또한, 박 후보는 "금강 국가정원은 부여·청양·공주를 감싸 흐르며 역사·문화 도시를 더 풍요롭게 하는 생태공원의 의미다.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 있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객 유치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은 각각 연간 4116억원, 1661억원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추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국가정원의 지정은 충청도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청의 새 시대를 여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금강하굿둑이나 공주보를 둘러싼 논란도 ‘금강 국가정원’의 큰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공주보를 정치쟁점화 하지말고 박수현처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0-03-23 16:06
박진종
고민정 후원모금 마감, 소액후원 전체 92% 차지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후원회가 23일 후원모금을 마감했다. 고민정 후보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상한액인 1억5000만원 후원모금을 마감했다.  고민정 후보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후원자는 총 1213명이다. 그 중 10만원 이하 소액후원자는 1116명이다. 전체 92%에 달한다.고 후보를 향한 후원금에는 여러 사연이 담겼다. 돈이 없어서 차비 2000원을 후원한 대학생, 식비를 아껴 후원금을 마련한 취업준비생, 고향인 광진을 응원하며 후원한 직장인 등 사연이 모였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던 직장인이 한 달 용돈 전액을 후원한 사례도 있었다. 일본․러시아·이집트 등 재외국민의 후원원도 있었다.고 후보는 “평범한 시민들의 광진 발전, 정치 발전 염원이 모였다. 좋은 정치, 촛불완수를 위해 유권자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고 반드시 승리하는 선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3 15:21
박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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