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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303 건)
정세균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 개학”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와 관련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고, 적응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지역사회와 교육계, 학부모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들었다"며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의 의견이고 방역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학교를 매개로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정 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입시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일이라 국민께서 관심이 크신 줄 안다"며 "오늘 회의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방안을 기초로 논의해 결론을 내리고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등교 개학과 연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시기와 방법도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20-03-31 09:42
전지선
윤일상·이은미·신대철 등 대중음악인, 박경미 민주당 서초을 후보 지지선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작곡가 윤일상, 가수 이은미, 기타리스트 신대철을 포함한 대중음악인 10인이 30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대중음악인들은 지지선언문에서 “그동안 서초을 지역은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음악지구 등 많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지 못했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부족했다. 박경미 후보는 서초를 ‘문화예술특구’로 발전시키고 대중음악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박경미 후보는 정보사 부지에 세계적 디자인의 ‘문화예술공연장’과 ‘문화예술둘레길’ 조성을 약속했다. 서초에 공연장과 둘레길이 조성되면 서초 주민들은 일상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들은 더 많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박경미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서초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박경미 후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 후보는 “서초를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할 다양한 공약을 준비했다”며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모두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0-03-30 23:10
박진종
문 대통령,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정부 대응 나선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유포 등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은)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부처 간 업무 조정기능이 있는 총리실 산하에 꾸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한편,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과 민생경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정세균 총리는 회동에서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문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의 코로나19 관련 현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14일간 의무 격리조치를 하는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0-03-30 17:39
전지선
유승민 “긴급재난지원금, 절실한 순으로 계단식으로 해야”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유승민 의원은 이날 송한섭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이 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엉터리 정책도 분명히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한 것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쟁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청하셨더라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공정하고, 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방법인지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공정, 정의, 평등을 말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실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설명됐다"며 "이런 중요한 헌법 가치를 엉터리 진보에 빼앗기지 말고 새로운 보수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정치를 하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앙당 차원에서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많지만 후보는 절대 네거티브하지 말고, 아주 클린한 멋있는 선거 해주길 바란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누구 헐뜯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유 의원은 "송 후보는 초면인데, 미국 위스콘신에서 유학할 때 송 후보 아버님이 나하고 같이 공부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전했다.
2020-03-30 16:49
전지선
문 대통령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급 지급하라”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고 망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30 16:22
전지선
[전문] 강남갑 김성곤 "태영호(태구민) 위험한 통일관·안보관 우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김성곤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의 통일관·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김성곤 후보는 30일 논평을 통해 “태영호 후보의 위험한 통일관·안보관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다음은 김 후보의 논평 전문이다.더불어민주당 강남갑 국회의원 김성곤 후보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에 대한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 위험한 통일관  태구민 예비 후보는 대한민국 입국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2016년 12월 27일)에서“김정은을 반대하고 일어”날 것을 선동하고, 종편(TV조선 모란봉클럽 68회, 2017년 1월 3일)에 나가서는 “김정은 가볍게 쳐 내고”, “김정은 타도 외침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울려 퍼질”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 붕괴 시도는 사실상 남북충돌로 이어지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는 사담 후세인에 반대하여 이라크를 탈출한 고위 관리 아마드 찰라비가 미국정부를 사주하여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게 한 사건을 상기시킨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7.4 공동성명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질성을 해소해 나가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그동안 정부의 평화통일관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는 말끝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남북 간의 무력 충돌은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강남 주민은 물론 한민족 전체의 공멸을 가져 올 수 있다. 저는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고 세계시장 경제에 편입시켜 남북의 동질성이 회복되었을 때 상호 피해 없는 통일을 만들자고 주장해 왔다. 태구민 후보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강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이 위험한 전쟁의 불씨를 끄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올 것이다.  ■ 어떤 흉악범도 우리 국민으로 ‘무조건’ 수용하자?  태구민 후보는 현 정부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탈북민을 북송시키는 것을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탈북민이라면 어떤 범죄자라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월 11일 출마 기자회견)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우리 해군에게 잡혀 온 흉악범들을 우리 이웃으로 수용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므로 그동안 범죄자라 하더라도 귀순의사를 표명한 탈북자는 대체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사실상 남북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북이나 남이나 실수로 넘어온 어민 등은 본인이 원할 경우 상대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태구민 후보는 지난 11월 북한의 살인범을 돌려보낸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동안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남북간 협약의 정신을 무시하는 비현실적 태도이다. 또한 앞으로 북에서 넘어오는 어떤 범죄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에도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죄인 인도협약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앞으로 남북간에도 반인도적 흉악범의 경우 범죄자를 상호 인도하는 형사사법공조 합의서를 남북간에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북한 주민을 선동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 “어떤 범죄자라도 남한 정부로 넘어온 북한 주민은 받아들이자”는 태구민 후보의 입장은 일견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남북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장하는 호전적 태도로서 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 정책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다. ■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해 “어깨가 으쓱”했던 태영호 후보는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회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태영호 예비 후보의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101쪽을 보면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에 대한 서술이 있다. 이 사건은 “1996년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지역으로 잠수함을 이용해 침투한 북한군 무장공비 토벌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군인 10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4명 사망, 오발사고로 인한 예비군 1명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다. 북한 무장공비 26명 중 생포 1명, 사살 13명, 사체발견 11구, 도주 1명으로 최종 집계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태구민 예비 후보는 “죽은 잠수함 요원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으쓱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북한의 변하지 않은 대남 적화전략을 세계에 보여준 사례이지만 북한 군대의 강한 정신력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북한의 조기붕괴설을 누그러뜨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듯”하다고 평가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책은 탈북 한 이후인 2018년에 쓴 것인데, 탈북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먼저 본인의 과거 생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부터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의 잠재 의식 속에는 아직도 북한군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저 개인적으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고통스러운 인연을 가진 사건이다. 당시 저의 친형인 로버트 김은 미 해군 정보국 요원으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경로 등 북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조국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방무관에게 기밀을 전달하다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미국에서 9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로버트 김의 동생인 저는 당시 이 사건에 어깨가 으쓱했다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태구민씨를 강남 갑에 공천한 미래통합당의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태구민 후보는 결국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보수, 위장된 후보가 아닌 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0-03-30 13:56
박진종
관악을 오신환, 특별공약 2호 '반련동물은 가족' 발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오신환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이 30일 특별공약 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를 발표했다.오신환 의원은 우선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동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오 의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장형 개 사육은 개의 기질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개 사육 농가 폐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오 의원은 동물보호를 위한 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동물유기 및 동물대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날이 잔인해지는 동물학대에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이외에도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자자체에 반려동물 전담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서 진료비용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및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부담금 감소 및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오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반려동물은 이제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우리의 곁에 함께 하는 존재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30 13:31
박진종
안철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 있어야"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관련해 “이들의 오만과 교만함에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법을 깔보고 국민을 단순한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 정당”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념과 진영에 찌든 정치를 21대 국회에서도 할 수는 없다. 강력한 견제와 균형자 역할을 할 정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득권 여야 정당의 비례위장정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꼼수 위정정당을 심판해주시고, 비례정당 투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정책 대결의 공간으로 만들어달라. 지역구는 어떤 정당이든 선호하는 후보를 찍더라도 비례 투표만큼은 국민의당을 찍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달라. 전략적 교차투표로 정치개혁을 꼭 이뤄달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최병길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최 부위원장은 "정당이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시민혁명군, 의병 독립군의 심정으로 국민의당 선대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2020-03-30 13:18
전지선
황교안 "공천 결과 반발해 무소속 출마시 복당 허용하지 않도록 할 것"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경우 영원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국민 명령의 요체가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害黨) 행위"라며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복당)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석연 전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인사들의 '복당 불허'를 요구한 것을 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장정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눈앞의 위기에 집착해선 진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때 경제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집권 세력의 아집과 말뚝을 뽑아내야 한다. 우리나라를 기저질환에 빠지게 한 아집"으로 말했다.이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큰 힘을 얻어 경제 살리기 실천 방안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30 13:17
전지선
정세균 “입국자 ‘2주 자가겨리’ 의무화, 빈틈 없어야”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는 것을 두고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혹시라도 입국자들이 이동할 때 일반인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지자체는 지역 거점에서 격리 장소까지의 이동 지원, 별도의 격리시설 제공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이어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의료진 감염과 관련해선 "최근 대구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료진 중 감염된 분들이 우려될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돼야한다.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염경로를 파악해 의료인 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 4주차에 접어든 것에 대해선 "국민 참여 덕분에 시행 초기의 불편함은 다소 줄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원료인 MB(멜트블로운) 필터의 증산과 공정개선 지원, 수입물량 확보 등 마스크 공급 확대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아울러 "그간의 성과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단위 MB필터 증산을 감안하면 4월에는 어려움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향후 마스크 공급능력이 안정화되면 그에 맞춰 공적 마스크 배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03-30 13:17
전지선
정태옥 후보, 21대 총선 핵심 공약 발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대구 북구갑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인 무소속 정태옥 후보가 29일 21대 총선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대구 및 북구 발전 5대 핵심 공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입법 활동 주력 ▲도청후적지 ICT집적화·국립 뮤지컬전용시설 구축 및 산격동 일대 도시계획 전면 개편 ▲엑스코선 건설 및 역세권 시대 개막 ▲로봇·안경 미래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3산단·금호워터폴리스 대구경제 성장 동력 육성 등이다.정태옥 후보는 “주민들께 약속한 5대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와 북구경제를 되살리겠다. 이를 위해선 20대에 이은 21대 재선 국회의원의 강한 힘이 필요한 만큼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3-30 10:09
박진종
민주당 전‧현직 원내지도부, 박찬대 연수갑 후보 지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는 29일 민주당 이인영 더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함께 연수구 옥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옥련시장과 옥련동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후보 지원 방문은 제21대 총선 공식 후보등록 기간 이후 처음이다.박찬대 후보는 20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박 후보는 여당 원내지도부로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정부와의 정책조정과 야당과의 협상과정에 참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천 연수 갑 지역에서 국민 생업과 생계의 터전을 지켜낼 정답은 박찬대 후보다. 박찬대와 함께 연수발전 꿈이 이뤄질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다. 연수구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박찬대 후보에게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우뚝 서는 역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는“제2경인선, 공공의료타운, 옥련시장 현대화 등을 통해 낙후된 인천 연수갑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하겠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연수구 도약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2020-03-30 09:16
박진종
靑,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동향 계속 예의주시 중"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동참모본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청와대가 북한을 향한 발언은 별도로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오전 6시 10분쯤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다.합참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며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3-29 22:31
전지선
[2020총선] 정태호 관악을 후보 “이번 총선이 관악발전 골든타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가 이번 총선이 관악발전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태호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서울시장, 관악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가 겹치는 앞으로의 2년이 관악발전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이번 총선, 관악갑과 을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2020년 2월 기준)에 따르면 관악구는 서울 25개 구 중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관악구의 출산율은 0.597명으로 25개 구 중 꼴찌(2018년 기준)다. 0.977명(2018년 기준)인,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과 비교해도 한참 뒤처지는 수치다.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도 높다.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관악구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7.6%다.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다.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저렴한 원룸이 대거 몰려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원룸이 저렴한 만큼 ‘교통 불편함’이 크다. 신림역과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등 지하철역 주변은 교통 여건이 좋은 대신, 주거 비용이 높아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꿈만 같은 곳이다. 대학동, 난곡동, 미성동 같은 관악의 주요 원룸 지역은 월세가 저렴한 대신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이 지역에서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게는 몇십 분 동안 버스를 타야 한다.관악구는 많은 인구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는 이번 총선을 관악 발전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정 후보는 “그동안 우리 관악이 주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담대한 발상과 실천능력으로 관악을 통째로 바꿀 힘 있는 후보가 관악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정 후보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후보는 친문재인 인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기획했다. 이후에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정책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0-03-29 22:14
박진종
정진석, 충청언론사와 공직선거법 '고발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진석 미래통합당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가 충청 지역 언론사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는 지난 27일 계룡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성우 기자는 부여군과 관련된 부분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그리고 공주시와 청양군에 관련된 부분은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조 기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다. 언론인은 사실보도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2일, 정진석 국회의원이 4.15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유튜브에 게시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난 24일,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제명으로 기사를 작성해 배포했다. 하지만 정진석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조 기자는 “하지만 정진석 후보측의 요구로 삭제된 기사가 ‘허위사실 보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후보로부터 먼저 고발을 당하게 된 만큼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다. 삭제된 기사를 복원했고, 당당하게 사법부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조 기자 등 충청메시지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여론 조작이 시작됐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다. 인터넷 언론에서 후보에 대한 악의적 허위 보도와 관련, 사법당국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20-03-29 11:37
박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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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코로나-19, 상호 협조와 협동으로 국난(國難)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사람이 움직여야 경제가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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