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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1박 2일 ‘천안함 10주기 모자' 모자이크 편집 지적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이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이 출연자의 ‘천안함 10주기 추모 모자’ 모자이크 처리를 지적했다.김예지 의원은 14일 “지난 12일 방송된 ‘울릉도 특집 1박 2일’에서 그룹 빅스 멤버 라비가 착용한 ‘천안함 10주기 추모 모자’가 모자이크 된 채 전파를 탔다. 모자의 문구를 읽을 수 있는 거리에서만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의도된 편집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해당 출연자는 지난달 방송에서도 색상만 다르고 디자인은 같은 모자를 착용했지만, 이번과 같은 모자이크 처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당시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모자이크 처리에 관한 논란이 크다.김예지 의원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KBS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1박 2일 제작진은 브랜드 로고인 줄 알았고, 향후 작은 부분이라도 더 신경 써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14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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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기업은행 주무부터 이관,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어"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기업은행 주무부처 이관’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김경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언론사가 기업은행 주무부처 이관과 관련된 기사에서 김경만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의원실에 확인도 없이 있지도 않은 법안의 발의 날짜와 법안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사화되는 해괴한 상황”이라며 “이 정도면 누군가 언론인들과 언론사를 우롱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언론사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파헤쳐 언론의 엄중함을 깨우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전, 당선인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 고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인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와 ‘코로나 대출’ 과정에서 있었던 현장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은행의 소관 변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도 의원실 차원에서 발의 자체를 추진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기업은행 이관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명백해졌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화두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당국과 집행하는 기관, 경제주체는 서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에 주저하지 말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14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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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윤창현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6월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시키기 위해 한국기업법연구소(이사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가 정부 상법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한 뒤, 주제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토론자로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이 참석하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업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론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주관 단체로 참여한다.
2020-07-14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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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료인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추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은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14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박원순 성추행, 비서실 차원에서 무마돼왔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개인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장 비서실 내나 유관 부서에서 피해자(전직 비서)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빨리 박원순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그는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밝힐 뿐 아니라 비서실의 은폐 여부, 수사기밀 누설 등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14 정치
김종인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전환'과 '청년모기지' 제안"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전환'과 '청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NEAR 시사포럼' 강연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핑계로 저금리화되고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다 보니 실물투자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인상 방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건설 후 판매하는 후분양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하자”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 등 현실적 가능성을 들어 처음부터 논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시장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재난소득을 받고 '평생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7-14 정치
김해영, 여당 지도부 중 첫 사과 …“당 차원 성찰 필요”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13일 故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해영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박 시장의 죽음 이후 당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발언이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사과를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한다. 시민 운동가로서 헌신한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고소인에 대한 비난,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당 소속 고위 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김 최고위원의 사과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한 당원은 "당과 정체성을 하루 이틀 달리한 것이 아니고 사사건건 미래통합당과 궤를 같이하는 자를 최고위원이랍시고 당에 두는 자체가 이해 불가"라며 제명을 요구했다.
2020-07-13 정치
김종인 "세제만 갖고 부동산 억제한다는 조치, 성공 가능성 있는지 의문"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그저 (폭등)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7-1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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