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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장제원 의원,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활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국회의원(부산 사상)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교육·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관리·감독이 수행하는 역할이 큰 국가다. 각 정부 부처에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함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표준화할 경우 신산업 발전과 행정비용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또 “이를 위해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03 미래통합당
정당
김경만 의원,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위한 법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유통시장을 종정화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현재 온라인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 명시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온라인 유통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협상력과 정보력이 약한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거래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03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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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대체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은 2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를 통해 식품산업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은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다. 그러나 소비기한으로 오해돼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총 1조5400억(소비자 9500억원, 제조업체 590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한편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하며 소비기한 도입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장이 확대될 뿐 만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비용이 감소 하게 된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제조·포장 기술이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용이 해 질 전망이다.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삭제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 하고 있으며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도입 했다.강병원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7-02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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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폐광지 전담 개발기구 설립 위한 ‘폐광지역특별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해 폐광지역내 각종 경제활성화 사업을 총괄해 조정, 관리, 지원하도록 했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의 적용시한도 폐지했다. 새만금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새만금 개발이나 제주특별법의 제주도 개발처럼 폐특법도 법 적용시한 조항을 폐지해, 보다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폐특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상범 의원은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물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상 반영을 추진중인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유 의원은 “폐광지역특별법은 강원도 영월을 비롯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강원지역 핵심 현안이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강원도, 충청북도를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공조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1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내일부터 국회 의사일정 복귀키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은 오는 6일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다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집권세력은 7월 국회에서 자기들이 계획한 악법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참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면서 3차 추경 심사 등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해왔다.
2020-07-05 정치
통일장관 내정된 이인영 "평화의 꿈과 통일의 꿈, 다시 만들 것"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3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8000만 겨레와 함께 다시 평화의 꿈과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인영 의원은 이날 청와대 인사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시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만은 착실히 놓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의원은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다"며 "국회 청문 절차가 남아 있기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화의 복원과 인도적 외교 협력 문제 등을 꼽았다.또한, 그간 통일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일부 나름대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무한한 충성심으로 임했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통일부가 민족의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에 대해선 "좋은 팀워크로 우리 민족과 겨레 앞에 제기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2020-07-03 정치
주호영 "추미애, 윤석열에게 거의 깡패같은 짓 하고있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의 깡패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무슨 수사지휘를 수용하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할 권한이 있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임면권자가 대통령이니 필요하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데, 떼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를 가해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잘못 수행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38%로 나타났다.(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추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45%로 조사됐다. 윤 총장의 긍정평가가 추 장관의 긍정 평가를 앞섰다.정당 지지도눈 더불어민주당 38%, 미래통합당 21%, 정의당 7%,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2020-07-03 정치
김강립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위험도 가장 높은 상황”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확산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거리두기 1단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현재는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이런 판단 아래 중대본과 방역당국이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으로 증폭되지는 않고 있다. 생활 시설과 소모임을 통한 10명 내외 규모의 작은 감염집단이 다수 만들어지고 반복되면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 내 확산이 계속 커지면 방역당국의 추적이 어려워지고 유행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 초기 단계의 대처가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각 지역의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 확산세와 관련해 "대구에서는 집중 감염이 문제가 돼 역학조사의 품은 덜 들었는데, 지금은 다수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그 상황의 위험도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방역종사자의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광주 지역의 경우 확진자 중 고령층이 좀 많은 편"이라며 "전날 확진자 중 90대가 두 명이나 있고, 또 기저질환(지병)을 가진 분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현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대응이 가능하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곳은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탄력적으로 추가 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0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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