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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윤한홍 "올해 3월,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율 가장 높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올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주는 정책자금 연체율이 소진공의 정책자금 사업 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0년 3월까지의 월별 정책자금 연체율 현황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정책자금 연체율은 8.7%로 연체금액은 1546억2800만원에 달했다.이는 소진공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동월 6.4%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연체금액만 보면, 전년 동월 916억9900만원에서 1546억2800만원으로 629억 2900만원, 68.6% 늘었다. 윤한홍 의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희망이 소진공의 정책자금인데, 이 정책자금 연체율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경남은 대출받은 소상공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연체자인데, 이는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이 경남의 서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08 미래통합당
정당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둬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했다. WHO와 UN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最低線)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수행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하한과 100%상한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2018년 기준 109만3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2020-03-31 더불어민주당
정당
[공감신문 생생국회]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하는 이인영
 [공감신문] 김나윤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나윤 기자
2020-03-31 생생국회
정당
[공감신문 생생국회] 이인영 "재난지원금, 조금 아쉽지만 '비상조치 우선' 차원"
 [공감신문] 김나윤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김나윤 기자
2020-03-31 생생국회
정세균 “봄철 산불 예방에 힘써야” 당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전국 산불상황을 통합 지휘하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찾아 봄철 산불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방문해 "산불은 경계가 느슨해지면 귀신같이 찾아오는 버릇이 있다. 봄철 산불 예방에 틈새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작년 4월 강원 대형 산불은 산림청과 소방청, 국민들의 성원으로 조기 진화돼 참 다행이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산불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보다 철처히 하고 조기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대응 과정에서 사고가 없도록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역설했다.정 총리는 근무 중인 산림헬기 조종사와 무선 교신을 하고 "헬기 조종사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라며 "특별대책기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조기 산불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또한 "산불 예방과 진화에 들이는 노력만큼 ICT(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대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요즘 비가 잘 오지 않아 산이 건조해 산불의 위험이 높다. 불가피하게 산에 갈 때는 거리두기와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4-08 정치
홍준표 후보, 정태옥 후보 영상 지지 응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는 홍준표 후보가 북구갑 출마 무소속 정태옥 후보 지지 응원 영상을 제작해 정 후보 측에 전달했다.지난 6일 제작된 총 47초짜리 영상에서 홍 후보는 “이번 북구갑 공천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공천이었다”며 “정태옥 후보에게 경선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대로 컷오프 한 것은 참으로 북구의 손실뿐만 아니라 대구의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갑 주민 여러분은 정태옥 후보를 꼭 밀어주시기 바란다”며 “번호를 보고 찍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찍어서 정태옥 후보를 꼭 다시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끝으로 “(정태옥 후보와) 같이 힘을 합쳐서 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후보는 선거 운동에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의 이번 지지 영상 메시지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홍 후보님과 같이 당선된 후 미래통합당에 즉각 복당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무능, 독선과 오만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우고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0-04-08 정치
문 대통령 "수출기업 지원위해 36조원 이상 무역금융 추가 공급"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혓다.문 대통령은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들이)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다"며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8 정치
장경태-용혜인,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일등청년국가’ 위한 정책발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청잭을 발표했다.장경태 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와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8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장경태 후보는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은 어떤가“라며 ”청년세대 앞에 항상 붙는 말이 ‘포기’라는 단어다. 현재를 포기하는 청년은 장년을 포기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포기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다. 그리고 그 법은 참여로 바꿀 수 있다. 세상은 원하고 바라는 사람에 의해 바뀐다. 이제 더불어시민당 용혜인 후보와 민주당 저, 장경태는 청년에게 붙는 접두사 ‘포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용혜인 후보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을 그대로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위선이다. 현재의 법과 구조로는 청년들은 결코 공정한 경쟁으로 공정한 결과를 보장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대한민국을 청년의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일등청년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정책이다.첫째,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와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같은 청년일자리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한국형 갭이어인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둘째,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살도록, 주거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건설해, 즉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셋째, 청년들이 정치를 통해 삶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주도하는 당내 청년조직을 강화하고, 재정을 과감히 투자하며, 청년이 혁신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장 후보는 “우리는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0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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