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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유상범, ‘헌법기관 위기와 21대 국회 과제’ 긴급 좌담회 개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인(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28일 국회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관계자는 “이날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 헌정의 기초질서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를 비롯한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유상범 당선인은 “제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유례없는 독주가 예견된다”며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8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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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코로나19 이후 사회공공성 강화전략 모색 포럼 개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공공성 강화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된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은 27일 국회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과 함께 제2차 공공노동포럼을 공동 주최한다.공공노동포럼은 고질적인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에 대응 하는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 고령화시대의 고용구조, 사회연대, 노동운동 등의 다양하고 시급한 정책 의제를 설정한 ‘공공 싱크탱크’로서 지난 1월 발족했다.공공노련을 주축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전 대표, 참여연대 조수진 변호사, LAB 2050 이원재 대표 등 경제·사회·노동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제2차 공공노동포럼은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이 각각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 시대, 정부의 역할과 공공성’과 ‘코로나 위기로 인한 ‘공공선의 사회적 공간’ 확장기회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 한다.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민 공공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정책은 날로 그 중요성을 가진다. 가히 문명의 전환기라 할 만한 코로나19 시대의 사회공공성 강화 전략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은 물론 각 경제주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공공거버넌스 모델 수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27 더불어민주당
정당
홍문표 의원, ‘청년청’ 신설 촉구...“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현 국회 교육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청년청 신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홍문표 의원 주최로 개최된 39번째 정책세미나다. 세미나는 국내 주요 청년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 준비 중인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앞서 관련전문가와 청년주요 단체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에게 마련됐다.홍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은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는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소중한 청년을 국가가 직접 챙기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청 신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2020-05-27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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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당선인, 5주간 ‘그린뉴딜기본법’을 주제로 매주 토론회 개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의왕시·과천시)은 26일을 시작으로, 5주간 ‘그린뉴딜기본법’을 주제로 매주 토론회를 연다.첫 번째 토론회는 2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이소영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한 그린뉴딜 정책전문가다. 그린뉴딜 전략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토론회는 기존의 진행방식을 탈피해 이 당선인이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직접 진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 김종규 해줌 CTO,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또한, 이 당선인은 일반참석자 10명과 함께 ▲그린뉴딜기본법의 목적 ▲그린뉴딜기본법에 담겨야 할 이념 ▲그린뉴딜기본법에 담겨야 할 제도 ▲그린뉴딜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유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5-26 더불어민주당
정 총리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처 일제 점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물류센터뿐 아니라 폐쇄된 공간 내 다수가 밀집해 근무하는 작업장이 곳곳에 존재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이런 시설을 하나하나 찾아내 방역상황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들을 향해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방역 지원을 소홀히하면 안된다"며 "소탐대실이 되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주 2회 주재 중이지만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로 이날부터 당분간 주 3회 회의를 챙기기로 했다.
2020-05-29 정치
통일부 "코로나19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어려움 겪어"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됐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가 마련했던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의 정책 추진 환경을 고려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담은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어제(27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올해 정책 추진 여건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미·중 전략경쟁,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전했다.이어 "국제사회와 북한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인적·물적 통제가 지속하면서 민생물자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인도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한이 수용 입장을 표명해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취약계층 인권 협력에 대해서는 호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19로 인해 협력이 지연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통일부는 아울러 "북한 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 공동대응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해 올해 총 21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3억5400만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8억1900만원)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4억6200만원) ▲ 북한인권재단 운영(5억원) 등이다.
2020-05-28 정치
여아정 1년 6개월 만에 회동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찬 겸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만이다.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났다. 회동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등 '코로나 협치'가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하지만 제21대 국회 원 구성 문제 등 현안으로 회동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20-05-28 정치
김태년 "구의역 김군 4주기...김용균법 시행에도 현실 달라지지 않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작업현장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의 4주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고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야 했다.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외주용역의 원·하청 구조가 부른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삼척 시멘트공장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죽음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천 사고를 계기로 노동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와 협의해서 산업안전 인력과 예산도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변화도 필요하다. 산재 사건의 경우 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 사망사고조차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법원의 검토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05-2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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