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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성만 의원,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의무화’ 추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갑)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하게 돼있다. 즉, 집주인이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채로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된다.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없어, 서울시의 경우 2016~2018년 3년간 열람 건수가 170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성만 의원의 개정안은 계약 전에는 현행대로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계약금 교부 이후’에는 동의가 없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납국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했다.이 의원은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금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오·남용 우려를 덜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상가건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주택 임차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약자 보호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0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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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중·고등학교 입학 시 지급하는 ‘디딤돌 아동수당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10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을 감안해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선우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연령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0-07-10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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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하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경남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관련 전남어업인 입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위원회에는 (사)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 (사)전남여수낚시어선협회,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전남동부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정치망수협, 제3‧4구잠수기수협, 근해유망수협, 여수수협어촌계장협의회, 여수근해안강망협회, 여수근해유자망협회, 여수쌍끌이협회, 여수낭장망협회, 여수전복협회, 여수문어단지협회, 여수새우조망협회, 여수연근해자망협회, 여수어류종묘협회, 여수중형기선저인망협회, 여수연안들망협회, 여수연승협회, 여수연안선망협회, 여수연안자망협회, 여수홍합협회,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 여수연안통발협회, 여수낙지통발협회, 여수연안복합새우조망협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했다.주철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하고, 100년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을 현행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상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 변론이 오는 9일 예정돼 있어,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100년 넘게 지켜온 전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주 의원은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경상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전남 어민들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2015년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있는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2020-07-08 더불어민주당
정당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제고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가 표기돼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그 영유아 자녀들은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7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용역연구를 실시한 ‘점자 표기 기초 조사’보고서 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약품, 대중적인 약품은 제품명이라도 점자가 표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한다.김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중 9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8 미래통합당
김해영, 여당 지도부 중 첫 사과 …“당 차원 성찰 필요”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13일 故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해영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박 시장의 죽음 이후 당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발언이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사과를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한다. 시민 운동가로서 헌신한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고소인에 대한 비난,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당 소속 고위 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김 최고위원의 사과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한 당원은 "당과 정체성을 하루 이틀 달리한 것이 아니고 사사건건 미래통합당과 궤를 같이하는 자를 최고위원이랍시고 당에 두는 자체가 이해 불가"라며 제명을 요구했다.
2020-07-13 정치
김종인 "세제만 갖고 부동산 억제한다는 조치, 성공 가능성 있는지 의문"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그저 (폭등)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7-13 정치
정 총리 "코로나19 시민 자원봉사, 국가 손 닿지 못한 영역 채워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초유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다"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시민의 자원봉사는 국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주고 연대로 인간의 품격을 지켜준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30만명이 넘는 시민이 방역·소독활동에 나섰고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13만명의 시민이 천 마스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눴다"며 "이런 참여와 협력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역량이 지속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보상도 현실화하는 등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과 재택봉사 등 비대면 자원봉사 영역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드라이브스루 기부 마켓, 방역버스 등 혁신적 자원봉사 활동 사례도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7-10 정치
김종인 "내년 4월 보궐선거, 국민 지지기반 이끌어 내도록 대비해야"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내년에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 정강정책 개정특위 세미나에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세군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때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정강·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변경하면서 이어지는 19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는데, 소위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강정책이 과거로 회귀해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강정책은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담아야만 국민의 지지기반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1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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