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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둬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했다. WHO와 UN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最低線)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수행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하한과 100%상한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2018년 기준 109만3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2020-03-31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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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하는 이인영
 [공감신문] 김나윤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나윤 기자
2020-03-31 생생국회
정당
[공감신문 생생국회] 이인영 "재난지원금, 조금 아쉽지만 '비상조치 우선' 차원"
 [공감신문] 김나윤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김나윤 기자
2020-03-31 생생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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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남인순과 대화하는 이인영
 [공감신문] 김나윤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해 남인순 부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3-31 생생국회
문 대통령 "수출기업 지원위해 36조원 이상 무역금융 추가 공급"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혓다.문 대통령은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들이)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다"며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8 정치
장경태-용혜인,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일등청년국가’ 위한 정책발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청잭을 발표했다.장경태 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와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8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장경태 후보는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은 어떤가“라며 ”청년세대 앞에 항상 붙는 말이 ‘포기’라는 단어다. 현재를 포기하는 청년은 장년을 포기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포기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다. 그리고 그 법은 참여로 바꿀 수 있다. 세상은 원하고 바라는 사람에 의해 바뀐다. 이제 더불어시민당 용혜인 후보와 민주당 저, 장경태는 청년에게 붙는 접두사 ‘포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용혜인 후보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을 그대로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위선이다. 현재의 법과 구조로는 청년들은 결코 공정한 경쟁으로 공정한 결과를 보장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대한민국을 청년의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일등청년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정책이다.첫째,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와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같은 청년일자리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한국형 갭이어인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둘째,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살도록, 주거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건설해, 즉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셋째, 청년들이 정치를 통해 삶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주도하는 당내 청년조직을 강화하고, 재정을 과감히 투자하며, 청년이 혁신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장 후보는 “우리는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08 정치
정세균 “불유불급 목적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할 것”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또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50명 미만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며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들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특히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2020-04-08 정치
고양시을 한준호 후보,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 공약 발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어린이 친환경 도시 고양시를 위한 21대 총선공약 어린이 전문병원 신설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고양시는 영유아 및 학생 인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최상의 의료장비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어린이전문병원이 들어서면 어린이에 대한 건강권 보장, 의료서비스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준호 후보는 "맞벌이 부부로 세 아이의 아빠로 살아오면서 아이가 아플 때 즉각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맞벌이 부부와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 24시간 진료 가능한 어린이전문병원을 유치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04-0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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