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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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단일 헌법기관, 지리적 분리는 또 다른 비효율 초래할 수 있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국회라는 단일 헌법기관의 내부 조직이나 부서를 지리적으로 분리해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비 ...
박진종   |   2021.02.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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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은 2.4 주택공급방안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 ...
박진종   |   2021.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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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태양광 사업자도 2‧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았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 ...
박진종   |   2021.02.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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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여성 주소지에서도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등기 가능하게 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비송사 ...
박진종   |   2021.02.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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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안전 전동킥보드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형사처벌하고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하며 질병 및 ...
박진종   |   2021.02.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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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남권 경제공동체 프로젝트(RE300) 용역 본격 착수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이하 호남 RE300)' 용역 착수보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 RE300은 전 ...
박진종   |   2021.02.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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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정연주 방지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이른바 ‘정연주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4일 ...
염보라   |   2021.02.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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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기관의 휴업 및 폐업률 46% 달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기관의 휴업 및 폐업률은 45.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문화체육 ...
박진종   |   2021.0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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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오리발귀순 당시 해당부대 1분당 3회 경보발생"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오리발 귀순’ 당시 군 CCTV에 북한 남성이 10차례나 포착돼 경고창이 작동했지만 근무자들이 후속 추적감시를 하지 않은 것이 ...
박진종   |   2021.0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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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靑 출신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저해 우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구)은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안부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 ...
박진종   |   2021.02.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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