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경제전망‧이슈 교수 214명 조사…55% “나이키형 완만한 회복”

▲ [출처=경총 자료캡처]
▲ [출처=경총 자료캡처]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코로나19 경제적 충격이 IMF와 비슷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후 경제회복도 상당히 더딘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학의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실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 21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 전문가들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2.4%”… 보수적 전망

 

응답자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평균 2.4%로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발표된 한국은행(3.0%), KDI(3.1%), OECD(2.8%) 같은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낮은 수준인 것이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이키형 회복(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이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L자형 장기침체’ 17.8%, ‘V자형 반등(일시적 충격 후 빠르게 회복)’ 13.6%, ‘W자형 더블딥(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위축)’ 10.7%로 조사됐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체감도에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30% 가량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체감도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체감 충격을 이와 비교해 평가해 나온 충격체감도 수치를 평균한 값이다.

 

▲ [출처=경총 자료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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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민간주도로 산업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인식”

 

21대 국회의 국가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2.4%,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1.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7.9% 순이었다.

 

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49.3%가 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총은 “전문가들은 기업 회생을 넘어 해당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외 응답은 ‘최근 항공업 사례와 같이 정부가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 혹은 업종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36.6%, ‘과거 IMF 시기와 같이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14.1% 순이었다. 

 

■ 응답자 절반 “상속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라”

 

상속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선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기업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6.0%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그 외 응답은 ‘현 수준 유지’ 26.3%,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 17.8% 순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그 외 응답은 ‘현 수준 유지’ 39.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 14.6% 순으로 집계됐다. 

 

■ 59.3% “미국 바이든 당선, 우리 경제에 큰 차이 없다”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미국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긍정적 영향’ 36.0%, ‘부정적 영향’ 4.7%로 조사됐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출 증가’ 67.5%, ‘대미(對美) 수출 증가’ 24.7%, ‘신규 사업 기회 확대’ 6.5%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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