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전대미문의 한류스타 방탄소년단(BTS)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논란에 섰다. 사실 이번 논란은 BTS가 만든 것은 아니다. 유독 대중문화예술인에게만 병역특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어느 순간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를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가장 뜨겁다. 주로 한목소리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또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거의 매 분기마다 논란이 발생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성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됐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논란 역시, '과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정이란 결국 기준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사안을 여러 방면으로 보면, 해석 역시 다양하게 나온다. 그러기에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 방면으로 볼 필요가 없다. 기준대로 보면 된다.

결국, 기준이 모호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질척거리는 진흙탕 공방이 이어진다. 심지어 공방 속에서 억울하게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BTS 병역특례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체육인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 올림픽 금메달 등이 그것이다. 올림픽 금메달을 쟁취한 자가 병역특례를 받는 것에 특별히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올림픽 금메달은 이미 국민적 공감이 이뤄진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병역특례를 적용할 기준이 모호하다. 아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위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비단 BTS 뿐만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세우고, 어떤 종류의 병역특례를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냐. 장르가 구분이 안 되는 퓨전의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 병역특례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다. 군 복무는 하지만 국익에 도움의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체육처럼 국제대회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서 조금 모호한 면이 있다. BTS가 당연히 세계적인 국위선양을 하고는 있지만,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운 다음 면제나 특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인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이다. 논의가 정치권 마음대로 번져가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BTS가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치권이 아닌 문화예술계나 본인들 차원에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체육인 등과 형평성을 두고 보더라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필요하다. 하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기준을 세우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떤 병역특례를 줄 것인지 고민하자.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기준이라면, 어떤 병역특례든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