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을 주고, 고용취약계층·생계위기가구·육아부담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맞춤형 재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경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알파(a)의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먼저, 4차 추경 자금 7조8000억원 중 절반 수준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에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2000억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 19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다.

이중 새희망자금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91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 규모다.

긴급고용안정 프로그램에는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1000억원 ▲구직급여 2000억원 ▲코로나 극복 일자리 800억원 등이다.

이중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는 추석 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20만명에게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특별취업지원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 50만원씩 지워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예산으로 4000억원을 책정했다. ▲긴급생계지원 3500억원 ▲내일키움일자리 300억원이다.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한시 지급키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이다. 단,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만 이에 해당한다.

긴급돌봄지원 등에는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1조1000억원 ▲가족돌봄휴가비용 600억원 ▲유연근무제 지원 200억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9300억원이다.

특히,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렸다. 각각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2만원씩 경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10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예산 4조6000억원을 활용한 별도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도 마련했다. 방역보강에 6000억원, 내수 회복 및 민생지원에 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진단검사비 지원 1000억원 ▲격리치료비 등 지원 1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장 2000억원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해외백신 도입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

내수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해서는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한 재정집행률 제고에 2조원,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기거나 전액 집행하는 데 2조원을 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