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해소로 2025년까지 VR·AR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VR·AR 활용 확대를 위해 총 35건의 규제 개선을 포함한 '가상·증강현실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3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교육,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는 게임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교육 등 양방향성과 수익성이 특징인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용 VR·AR 콘텐츠 개발 규제도 제거한다고 밝히며 제조·산업 분야에선 VR·AR를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관련 규제를 해소하여 VR.AR분야의 사업 추진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참석해 VR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회사 두 곳(벤타브이알 전우열 대표, 비빔블 유미란 대표)과 가상공간에서 만남을 가졌다.

정 총리와 환담을 나눈 비빔블(유미란 대표)은 비대면 융합 콘텐츠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VR과홀로그램을 융합한 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이어나가며 최근 비대면 서비스인 디지털쇼룸, 디지털전시관 의 사업이 탄력을 받아 제조, 전시, 공연 등 산업 전반에 서비스를 확대 해 나가는 시점”이라고 밝히며 VR.AR의 규제완화 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