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인건비가 통제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대량 전환되면 신규채용의 통로가 대폭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국제공항 사태, 불공정 뒤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국회의원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윤희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얼마나 인기만을 쫓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현장지도 한 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방문했던 날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전 입사자는 단순 적격심사로,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으로 방식을 달리해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기적 종자로 매도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의 공정성을 내버린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가혹한 처사다. 인건비가 통제되는 공공부문은 정규직이 대량 고용되면 신규입직의 통로는 대폭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없애야만 하는 일자리로 선언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만 더 늘리고 일자리는 줄이는 무책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기업들에게 정규직화를 강제하게 되면 노동비용 축소를 위해 전체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의 처우가 악화될 게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는 점은 ‘비정규직 제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선언인지를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비정규직 차별 제로’로 향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 신경 쓰지도 위축되지도 않는 상태다. 소수만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실질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발표자인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2의 인국공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태기 교수는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요원의 공사 직고용에 의한 정규직전환에 대해 청년층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예고된 일이다. 이상하게도 청와대와 여당이 과민 대응으로 오히려 문제를 키워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정의 결여 등을 넘어 청년 실업률 증가와 청년층 비정규직화의 악화에 있다. 그러나 이를 초래한 노동시장 제도와 교육제도의 실패가 방치되고,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제2의 인천공항공사 사태를 막으려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좌파 포퓰리즘 정책과 결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맡는 기능 중에서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넘겨, 인천공항공사가 부럽지 않은 민간 기업들이 많아져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고 동시에 경영혁신을 통해 도덕적 해이는 줄이고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은 높여야 한다. 공공부문은 기존의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업무성과 평가, 조직관리 강화 등으로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달성되도록 만들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책무성이 올라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