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놓치면 효과 발휘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했고,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아주 높은 나라다. 코스닥은 70% 코스피는 50%가 개인투자자인데, 공매도시장은 개인이 1%가 채 되지 않아 외국인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인 전용시장이다. '외국인은 공매도시장에서 돈을 벌고 개인은 현물시장에서 손해본다’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주식시장 발전은 더딜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다. 얼마 전 제가 요구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때이다. 안그래도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인해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다”라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청했고, 대정부질문에서도 한시적 공매도 및 공매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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