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승인은 밴 사의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어”

[공감신문] 흐트러진 한국경제를 쉽게 수습할 수 있을까? 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습될 것이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점차 해소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최근 들어 금리인상문제 또는 사업자와 개인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악재들이 산적해 있기는 하다. 이 또한 해결이 될 것이고 청년실업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비관적인 메시지가 대두 되고 있어 피부로 느껴지는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이곳저곳에서 ‘나 죽겠소’라고 소리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 중 정치권이나 가맹점이나 어느 곳이든 제일 낮게 보고 또 얕잡아 보는 곳이 있다. 바로 밴 사업자다. 라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툭 하면 '카드수수료 낮춘다', '밴 수수료 낮춘다', '정률제다', '무서명이다', '직매입이다', '직승인이다' 등 선거 때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건드는 것이 이 업종이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밴 업자들이 그대로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직승인(다운사이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 보자. 하지만 또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에 본지 강란희 칼럼 (2018.1.2. 밴 업계, 무술년 새해 뜨거운 감자)을 통해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지난 1월 칼럼을 참조하고, 여기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국내 카드사들은 “정부에서 가맹점에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를 내리거나 내릴 예정이니 이제 우리도 살아야겠소”라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카드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밴 수수료를 내리고 매출전표를 직매입 등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 대형가맹점에 직승인을 하겠소”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밴 업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버린단다. 그 중에서도 밴 대리점업자는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정률제 무서명 등등으로 데미지(damage)를 입을 대로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라는 한 밴 업자의 한숨이다.

그렇다면 밴 업계로서는 직승인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카드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정부마저 강 건너 불구경이니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누구하나 밴 대리점 업자를 가련하게 여겨 힘을 보태 줄 리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금융위원회) 조차 카드사 결제 방법 간소화에 대해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대형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신용카드 거래 직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 죽든 살든 생각 않고 시행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 밴 업계서도 직승인을 막을 방법이 영 없는 것도 아닐 성 싶은 생각이 든다. 단순하게 보면 분명히 방법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국내 신용카드 결제 망을 보유하고 있는 밴 사들의 전체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다.

다시 말하면 밴 사들이 “직승인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소”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끝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안 될걸요. 꼭 뒤통수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밴 사와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등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한 밴 사 대리점 업자는 “그런 계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계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말한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밴 구조상 신용카드거래 서비스는 밴 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 승이든 뭐가 됐든 간에 밴 사를 거쳐야 현재처럼 단말기 1대로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밴 사를 거치지 않고 직승인을 하는 대형가맹점은 각 카드사별로 따로 제공하는 단말기가 필요하다. 결국 총 8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이유라면 실제 열쇠(key)는 밴 사가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1월본지 칼럼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밴 사치고 대형가맹점 직승인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지 않은 밴 사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밴 본사들은 이미 시스템만 연결해주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카드사들로부터 밴 수수료를 받고 별도로 다운사이징을 돌린다는 이야기다.

이러나 저러나 사정이 이렇다면 말로만 밴 업계 다 죽는다고 소리치지만 정작 밴 본사는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밴 대리점 사업자는 사정이 다르다. 그냥 죽어난다. 지금관리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은 그대로 내 놔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뺏긴다는 말이다. “칼만 안든 강도지요”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률제 등 밴 대리점업자의 숨통을 조이기에 충분한 제도들로 인해서 조금씩 뺏은 밥을 이젠 아예 밥그릇까지 통으로 뺏을 기세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직승인 뿐만 아니라 밴 업계에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특히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네? 낮네 하면서 정치 논리로만 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맹점 주들은 그렇게 달답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유는 이렇다. “실상 말입니다. 가맹점에 수수료를 째끔(조금) 내려 봐야 표시도 안 나요” 라는 것이 이 말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정부가 카드수수료 내렸으니 밴 수수료 등 내리고 온갖 방법으로 숨통을 조여온다.

그런데 카드사들은 정률제 시행 등으로 인해 거래금액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죽는소리를 하면서 정작 거래금액이 큰 대형가맹점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면서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밴 업자들은 거래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밴 수수료도 올리라고 까지 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그건 그렇고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밴 관련 일들은 어느 하나 밴 대리점 업자를 위한 제도나 일들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카드사와 밴 사는 서로 윈-윈(win-win) 관계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소리 쳐봐야 고개 한번 돌려봐 주는 사람이 없다. 라며 메마르고 각박한 현 사회에 대한 푸념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밴 대리점 업자들인 성싶다.

어쨌든 우리나라 결제금융 인프라 기반을 완성한 주인공인 밴 대리점 업자와 그것으로 인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제 와서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정부든 금융당국이든 정작 자신들(가맹점)마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약 대형가맹점 직승인 문제가 실제로 밴 사가 구축한 시스템 아래서 구동된다면 이것은 밴 대리점에게는 재앙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직승인 등등 뭐가 됐든 다 좋습니다. 카드사들은 이것들을 밴 업자들의 숨통을 틀어쥐는데 사용 할 것이 아니라 줘야 마땅한 것들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이 먼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좀 같이 삽시다”라고 말하는 밴 업자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