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교체시 정책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판단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야 8개월밖에 지속되지 않는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힘을 실어줬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호흡을 맞춰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만큼 이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항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2016년도 예산안 처리 같이 시급한 현안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신인도 유지 등 외국 투자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해외투자자 등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 놓은 유 부총리를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 원로 등의 도움을 받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또 금융·외환정책의 안정 역시 중요한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위원장으로 재직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황 권한대행 체제가 아무리 길어야 8개월 정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팀을 교체한다면 오히려 정책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교체한다면 오히려 시장 투자자 등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 위원장을 후임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이후 41일째 '어색한 동거'를 해왔다. 특히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신임 경제부총리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경제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부총리 인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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