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직매입에 반대입장 표명…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공감신문 DB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공감신문 DB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당분간 현 0.50%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와 관련한 유동성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현 0.50% 수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이다.

 

이 총재는 "자산시장 자금쏠림, 가계부채 증가, 금융안정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또 백신이나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로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소비 회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3%를 유지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p) 높은 1.3%로 올려 잡았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유가 등 공급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통해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의 차이가 0.5%p를 넘어가는 등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진 데 대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비교하면 최근의 차이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며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고 주식 등 자산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고채 직매입 건과 관련해 재차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주요국도 국채 직접 인수는 금지하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 많은 나라에서도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법(한은법 75조)에서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5년을 끝으로 직매입은 한차례도 없었다"며 "지금 우리가 국채 직접 인수를 한다면 정부재정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급기야 대외신인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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