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아파트 신고가 거래 후 취소 행위에 대해 "정부는 허위거래 취소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행위는 주가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허위거래 신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 3건 중 1건은 역대 최고가였다. 서울은 2건 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불피한 일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3만건 이상 매매 취소 중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포, 강남, 서초 아파트 단지에서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매매신고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단순히 호가만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불안하고 부당하게 집값 거품을 확산하는 악의적 형태를 근절할 것"이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게 된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 당일에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