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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불평등해소 TF 발족...이익공유제 논의 시동

이낙연 ”민간 자발적 참여 원칙으로 논의“

윤정환 | 기사입력 2021/01/13 [13:54]

與, 코로나 불평등해소 TF 발족...이익공유제 논의 시동

이낙연 ”민간 자발적 참여 원칙으로 논의“

윤정환 | 입력 : 2021/01/13 [13:54]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WP가 코로나 위기 경제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 했다”며 “이익공유제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 틀을 만드는 보완적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TF 논의 방침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 당정의 미개입, 플랫폼 경제 시대 상생협력모델 개발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익공유 방식은 강제하기 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 자율적인 상생협력 결과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 시대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평등해소 TF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다. 고용진, 송갑석, 김성주, 고민정, 민형배, 신현영, 양경숙, 이용우, 장철민, 이해식 의원, 권지웅 청년대변인으로 구성됐다.

 

전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심화하는 불평등을 완하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강제적인 수단 보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 참여와 이를 통한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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