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염보라 기자=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마련한 정부가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6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산 집행은 내수 소비, 고용회복 투트랙에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공급 규모도 495조원까지 늘렸다. 다만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 한다는 전제를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은 63%로 책정됐다. 내년도 전체 예산 558조원에서 인건비·경비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사업비 320조원의 63%로, 총 202조원 규모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조기집행률이자 최대 수준의 조기집행 사업비 규모다.

정부는 이번 재정정책 방향을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각각 맞췄다. 

먼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에 별도 소득공제를 제공키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줄 예정이다.

고용 회복 측면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200만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에 대해 패널티 적용 대신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나선다.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일 경험 사업'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채용 때 해당 경력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용 규모는 2만명을 예상했다. 아울러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104만개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중 50만개 이상을 1월 중 제공키로 했다.

정책금융 규모도 확대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5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409조원)에 비해 무려 86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주식 보유 시 세제 지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나 펀드 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 하기 위해 건설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내년 초 3조5000억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기업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110조원(공공기관 65조원·민자 17조원·기업 28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전략을 가동하고 21조원을 투입하는 등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면서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을 선구매해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