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감독당국, 은행 투자자 성향 분류 단계부터 점검해야"

▲ 위험성향 투자자비율(공격‧적극투자형* 가입건수/신규펀드 판매건수). 김병욱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
▲ 위험성향 투자자비율(공격‧적극투자형* 가입건수/신규펀드 판매건수). 김병욱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대다수 은행의 위험선호 투자자 비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선호 투자자 비율이 90%대인 은행은 2곳. 비율을 80%대까지 낮추면 무려 8곳에 달했다.

 

위험선호 투자자 비율은 새로 펀드에 투자한 고객 중 원금손실을 감수하는 등 위험을 선호한다고 답한 고객의 비중을 의미한다.

앞서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피해 투자자들 다수가 '은행이 투자 성향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한 만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펀드 위험성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 16곳 중 6곳의 위험선호 투자자 비율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은행에선 이 비율이 90%를 넘었다. 올해 고객의 97%를 위험선호로 분류한 A은행은 이전 5년간(2015년 97.2%, 2016년 97.2%, 2017년 99.3%, 2018년 99.2%, 2019년 93.1%)도 절대 다수 고객의 투자 성향을 위험선호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의 투자 성향은 ▲공격투자 ▲적극투자 ▲위험중립 ▲안전추구 ▲위험회피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이중 위험선호 고객으로 분류되는 '공격투자·적극투자'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만 고위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의 투자 성향 분류 업무를 금융당국이 아닌, 개별 금융사가 주체가 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발(發)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금융사 마음대로 '알고리즘'을 조정할 수 있어 고객에게 묻는 질문의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위험선호 고객 비중이 높은 은행이 오히려, 부적합상품(안전지향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비중)판매율은 낮게 나온다는 사실이다. 실제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이 97.3%인 A은행은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0.9%인 반면,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이 28.4%인 B은행은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15.4%에 달했다. 결국 고객의 투자 성향이 분류되는 단계부터 감시하지 않으면 은행의 과도한 고위험상품 판매를 세밀하게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합상품을 파는 은행도 문제지만, 애초 고객을 위험 선호로 분류해 놓고 고위험상품을 팔고 있다면 투자자 성향 분류 단계부터 감독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은행별로 다른 투자자 성향 분석 알고리즘 점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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