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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박용진 "소상공인 2차 대출, 3개월만에 101건 부실 발생"

약 80% 신한은행서 발생… 수탁은행 도덕적 해이 예방 주문

염보라 | 기사입력 2020/10/16 [17:46]

[2020국감]박용진 "소상공인 2차 대출, 3개월만에 101건 부실 발생"

약 80% 신한은행서 발생… 수탁은행 도덕적 해이 예방 주문

염보라 | 입력 : 2020/10/16 [17:46]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신용보증기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냥 속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 3개월만에 발생한 부실 건수 약 80%가 신한은행에서 발생했다며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보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신속만 강조하다보니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책 수행기관으로, 시중은행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직접보증 대비 위탁보증 부실률’ 비교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직접보증보다 위탁보증이 부실률이 더 높다”면서 “그것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2020년 부실률은 굉장히 높다. 직접보증이 위탁보증의 두 배”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 발생의 대부분이 휴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높은 부실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실이 발생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증을 받은 지 3달도 안돼서 발생한 부실은 101건, 2달 만은 32건, 심지어는 보증 1달 만에 부실이 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101건 중 82건이 모두 신한은행에서 발생했고, 신보는 은행에서 보증을 받았다가 부실이 나면 95%를 대위변제 해준다”며 “평상시 소상공인 보증은 80%인데 이번 정책금융은 95%로 보증비율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부실이 나도 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신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속한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법도 같이 고민해줬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금융 지원 외에 다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대희 이사장은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보증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보증 채무 이행금액의 6%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대위변제 부담공제도 한두 군데 운영하고 있다”면서 “고객 민원을 면밀히 모니터 해서 이상징후 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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