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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라임·옵티머스에 특혜 의심"… 사모펀드 겨냥한 정무위

염보라 | 기사입력 2020/10/12 [16:19]

[2020국감]"라임·옵티머스에 특혜 의심"… 사모펀드 겨냥한 정무위

염보라 | 입력 : 2020/10/12 [16:19]

▲ 12일 오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국회TV 캡처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칼날은 예상대로 '사모펀드'를 겨냥했다.


여야 구분 없이 정무위원들은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질의와 질타를 쏟아냈고, 은성수 위원장은 차분히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가끔씩 예상치 못한 물음에 진땀을 뺐다.


투자자 보호 의무 해태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위의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각종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23일 종합감사로 미뤘다. 이에 따라 11일 뒤에 있을 종합감사에서 금융위를 상대로 한 사모펀드 책임론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모펀드 사태 못막은 금융위에 책임 물은 여야

 

이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4월 27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6월 18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4월 27일 발표한)사모펀드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탁상공론'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법을 고치고 시행령을 고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대책의 효용성을 따지기에 이른 시점이라는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의원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뒤에 숨어 있는 느낌"이라고 비난했고, 은 위원장은 "숨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현장에 나가다 보니 전면에 드러났을 뿐, 우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적기시정조치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다"라며 "라임은 (회사에 소속된)사람이 있었고, 옵티머스는 이미 도주하거나 구속돼 사람이 없어서 방치할 수 없어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구체적 조항이 없는게 문제"라고 꼬집은 뒤 "금융투자업 규정 3조35항의 조항들을 자본시장법으로 올려서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 위원은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며 "의원님 말씀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 12일 국감장에 선 은성수 금융위원장/국회TV 캡처


◇ 라임·옵티머스 특혜 의혹… 은성수 "파악해보겠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도 쏟아졌다. 금융위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라임이 2018년 공모운용사 전환을 지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있다"면서 "8월 1일 금감원이 요건 강화를 건의하면서 금융위가 21일 공모운용사 기준 전환을 공시한다. 이튿날 라임은 변경 인가 신청을 한다. 요건 완화에 어떻게 준비했다는 듯 바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나. 라임 맞춤형 금융위 변경안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이 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조사 사실을 확인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심사 중단 상태로 상황을 보류한다"면서 "금융위의 투자자 보호 의무 해태가 라임 사태를 키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꺼내들었다. 그 근거로는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 파일을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담당 직원은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 서류 접수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 오셔서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당 과장은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라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장은 말씀 못드린다"며 "(내용을 파악해) 종합감사 때 이야기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조직 해체부터 뉴딜펀드 질문까지… 진땀 뺀 금융위

  

한발 더 나아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이 분리돼 있어 여러 금융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화두로 올렸다.


유 의원이 밝힌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집중하고,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의미하는 셈.


은 위원장은 찬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금융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조직개편과 같이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정도로 답을 대신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도 잘 하라는 취지로 (질문을)이해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소통하고 시장과 대화하며 산업적 진흥과 감독 측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TV 캡처


이날 국감에서는 뉴딜펀드, 공매도, 전세·신용대출과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은 위원장은 특히 뉴딜펀드와 관련해 "투자자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주고 고민 중"이라고 알렸다.

 

전세·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성 사이에서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정상화되면 만기연장이나 대환할 때 (DSR) 제도를 마련해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3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를 가입한 곽성은(주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권혁관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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