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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뭐잇슈] 쥐박이·닭근혜·문재앙 그리고 똘마니...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 그 기준은 어디 일까요?

박진종 | 기사입력 2020/10/08 [18:25]

[정치뭐잇슈] 쥐박이·닭근혜·문재앙 그리고 똘마니...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 그 기준은 어디 일까요?

박진종 | 입력 : 2020/10/08 [18:25]

“정치 뉴스? 또 서로 헐뜯고 싸웠겠죠. 뭐가 더 있겠습니까?”

 

네, 무엇인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정치 뉴스는 대부분,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을 뭉클하게 또는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단어만 봐도 지루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감신문은 ‘정치뭐잇슈’를 통해 그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정치 뉴스가 결코, 지루하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겠습니다.

 

▲ 진중권 전 교수와 김용민 국회의원 (왼쪽부터)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치 기사에 ‘똘마니’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표현이 왜 정치 기사에 등장한 것일까요?

 

최근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소송을 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6월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진 전 교수가 이 발언이 담긴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는, 김 의원에 대해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이 같은 표현을 문제 삼아, 진 전 교수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파급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소송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똘마니’ 공방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또 금 전 의원은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의원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의 발언인데요. 김남국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 형사고소를 않고 민사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똘마니라는 표현이 과격하게 다가오는 것이 기자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이해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는 항상 논쟁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진 전 교수와 김 의원이 법정에서 보는 상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분이 화해를 하고,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미 서로의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아 화해하는 상황을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진 전 교수와 김 의원의 싸움에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진 전 교수가 이번 일을 설명하면서 최강욱 대표의 발언을 언급해서 인데요. 

 

진 전 교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 "똘마니들을 규합"했다고 표현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똘마니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들에게 써도 되지만, 일개 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딘가 불편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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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공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2020/10/09 [09:05] 수정 | 삭제
  • 열린민주당은 무슨 항상 이름은 그럴듯하고 말은 그럴듯한 민주당인지뭔지 지들이 하는건 되고 상대가 하면 안되는 내로남불이라더니 4.15 부정선거 밝혀라 중공이 도와서 당선시킨 인간들이 누군지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