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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지원 결론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백신 무료접종 등 예산 확대

이다견 | 기사입력 2020/09/22 [14:16]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지원 결론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백신 무료접종 등 예산 확대

이다견 | 입력 : 2020/09/22 [14:16]

▲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연합뉴스 제공


[공감신문] 이다견 기자=여야가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전국민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했던 '통신비 2만원'을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키로 결정하고, 여기서 삭감된 예산 5600여억원을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 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등에 활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지원 범위 축소에 따라 관련 예산 역시 당초 9300억원에서 약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대신 야당이 요구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 차원의 예산을 증액키로 협의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서도 일부 조정이 있었다. 유흥주점·콜라텍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밖에 개인택시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저녁 예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의 추경 합의 과정에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데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며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 다음은 4차 추경안 여야 합의문

 

1. 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4차 추경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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