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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위현복 칼럼] 그린뉴딜과 시민들의 참여

위현복 | 기사입력 2020/08/24 [09:45]

[공감신문 위현복 칼럼] 그린뉴딜과 시민들의 참여

위현복 | 입력 : 2020/08/24 [09:45]

 

위현복 칼럼니스트=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기업은행근무 ▲2003 대구 U대회시민위원회 ▲100인포럼 대표 ▲(주)리서치코리아 설립. 현 고문 ▲(주)바이칼로그하우스 대표 

[공감신문] 위현복 칼럼니스트=기상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가장 큰 쌴샤댐이 언제 무너질까? 어찌될까?’ 하며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50일 장마가 덮쳤다.

 

이로 인해 섬진강 둑이 무너져 화개장터가 물에 잠겼다. 북한의 구룡강이 넘쳐 북한 핵시설이 잠겼는지, 아닌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긴긴 장마의 이름으로 필자 곁에 선뜻 다가왔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과학자들이 만장일치 합의로 도출한 결론은 지구 평균기온이 1.5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든 나라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지금 상태에서 지구의 환경 악화를 막겠다는 최소한의 수치다. 지구차원에서 큰 목표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치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 (Green Growth)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G20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환경문제를 선도하는 듯한 정책을 취했다. 반 이명박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책은 모두 창고에 다 쳐 넣어 버리고 기후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했다.

 

문재인 정권은 기후문제를 태양광 투기판으로 만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이 목표인지 태양광 투기판이 목적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이제 그린 뉴딜을 내놓았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첫째 신재생에너지 생산, 둘째, ICT기반의 에너지 유틸리티와 지역 에너지 그리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한답시고 온 산을 들쑤셔 놓아서 홍수 책임을 두고 태양광 때문이다, 아니다를 놓고 논란이 생겼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평균 0.3kw/h 정도다. 한 시간에 300w, 하루 7.2kw 정도를 우리나라 가정들이 쓰고 있다.

 

단독주택 지붕을 덮을 정도면 3kw/h 용량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5시간 태양광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니 가정 당 3kw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충분히 사용하고도 매일 3.3kw의 전력을 한전에 되팔 수 있다.

 

집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송전손실이 제로(0)이다. 통상 여름철 겨울철 높은 송전 손실률과 비교하면 내 집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기는 효율이 높다. 태양광을 바다로 산으로 들고 가면 송전 손실 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긴 장마와 홍수, 폭염, 북극 눈이 다 녹아내리고 우리는 이제 기상이변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린뉴딜에 전 국민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 모든 주택의 지붕에, 아파트의 빈 땅과 베란다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도심형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 누구든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외치는 사람 따로 구경꾼 따로 가서는 안 된다.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스스로 나서서 내 집의 탄소 배출을 제로(0)로 줄이고 내 직장, 내 사업장의 탄소배출을 제로(0)로 줄이는데 앞장설 때 그린 뉴딜은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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