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산재신고는 단 15건, 지난 10년 근골격계 산재급여 신청은 단 6건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삼성전자 산업재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최근 삼성전자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해 노사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서는 광주소재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또는 회사의 공상처리 회유와 압박으로 산재 신청이 어려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삼성전자는 “산재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실은 노조로부터 설문조사가 이뤄진 광주소재 사업장 4곳을 확인해 고용노동부 광주청으로부터 ‘산재 보고’ 건수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건수를 살폈다.

 

그 결과 삼성전자 광주소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000명에 육박함에도 지난 5년간 3일 이상 휴업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회사가 관내 노동청에 보고한 것은 단 15건 밖에 없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 관련 근골격계 질환으로 노동자들이 산재급여를 신청한 건수도 단 6건에 불과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의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이 때문에 산재급여 신청 건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축소, 은폐됐다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삼성은 굴지의 대기업으로 국민의 관심이 큰 기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에 따른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삼성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로감독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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