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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코로나19 재확산속 의대생·전공의 ‘줄줄이’ 파업, 그 이유는

전지선 | 기사입력 2020/08/21 [15:41]

[공감신문 시사공감] 코로나19 재확산속 의대생·전공의 ‘줄줄이’ 파업, 그 이유는

전지선 | 입력 : 2020/08/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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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전지선 기자=21일 오전 7시부터 의대생들과 전공의는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7일 전공의들은 집단 파업을 한차례 강행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젊은 의사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의료인력이 중요한 시기에 파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 추진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 4000명을 늘리고 그 중 3000명은 지방에 투입해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진 배경에는 OECD 평균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증원방안에 따르면,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증원된 인원은 지방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동안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감염내과 의사가 전문의 전체 10만명 중 300명도 되지 않는 점과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미래 의료발전을 견인할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은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에 앞서, 보건복지부, 전공의협의회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으며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은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육성 한방첩약 급여화 등이 있다.

 

▲ 전공의들은 지난 7일 파업을 한 뒤 거리에 나왔다./전지선 기자


의협 의사인력 증원, 도대체 왜?”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실무자들인 의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정부가 지적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그 수가 아닌, 전공과 지역, 병원 유형마다 불균형하게 인력들이 배치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료 격차를 줄이려면 의사 수를 증원할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전공 등에 더 높은 의료 수가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부분의 병원이 대한민국의 젊은 의사의 한때를 일회용 건전지 마냥 연료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사양성의 과정이, 오직 대형병원의 생존을 위한 도구적 활용에 맞추어져 있는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복마전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의료의 장점인,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른바 '가성비'의 열매만을 취해온, 최대의 수혜자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이 결국 국가적인 의사 양성과정이 오직 의사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4대 의료정책을 ‘4대악 의료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 박능후 보거녹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와 의협의 끝나지 않는 불협화음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자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남을 제안했다.

 

지난 19일 이같은 만남은 성사되었지만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측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날 젊은의사의 집단 파업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날(21) 의료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젊은 의사들이 집단 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집단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일시적으로 정책을 유보해 현재 코로나19 속 긴급 상황을 대비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실무자인 의료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반발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정부와 의료계 양 측은 서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강행이 아닌 진정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속 의료계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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