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방역·위기대응 및 경제성과 긍정적 평가

▲ OECD 회원국 성장률 전망/기획재정부 제공
▲ OECD 회원국 성장률 전망/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오전 8시(프랑스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1.2%에서 -0.8%로 상향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현 수준에서 그친다는 '싱글 히트'(Single Hit) 가정 아래 제시한 것으로, 2위 터키(-4.8%)과 4%포인트(p) 이상 격차를 보이며 월등한 1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2차 재유행하는 '더블 히트'(Double Hit) 시에는 -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역시 직전 전망치보다 0.5%p 오른 수치다.

일본은 싱글 히트 하에 -6.0%, 더블 히트 시 -7.3%, 독일은 각각 -6.6%, -8.8%, 미국은 -7.3%, 8.5%, 영국은 -11.5%, -14.0%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내년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3.1%, 1.4%다.

OECD는 금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며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기추이로 볼 때 전국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효과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다만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OECD는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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