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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보완조치 적기에 취하라"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전지선 | 기사입력 2020/07/31 [11:13]

정 총리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보완조치 적기에 취하라"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전지선 | 입력 : 2020/07/31 [11:13]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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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시행에 들어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관계부처를 향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임대차 3'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을 위해 열렸다.

 

정 총리는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적용 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조례 정비와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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