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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세제만 갖고 부동산 억제한다는 조치, 성공 가능성 있는지 의문"

"수억원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대출이나 현금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지선 | 기사입력 2020/07/13 [10:43]

김종인 "세제만 갖고 부동산 억제한다는 조치, 성공 가능성 있는지 의문"

"수억원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대출이나 현금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지선 | 입력 : 2020/07/13 [10:43]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그저 (폭등)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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