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다. 이와 맞물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도 각각 30%포인트(p), 20%p까지 올렸다. 다만 양도세 인상은 1년 유예기간을 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1년 내로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서 세 부담 대폭 강화… 시가 5억 아파트 종부세 1억 이상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다.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먼저,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0.6%~3.2% 수준으로, 약 2배를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시가 30억원 기준으로 약 3800만원, 50억원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기준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라며 "이중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부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단계에서도 과세를 강화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했다.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70%로,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할 경우,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 일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는 투기적 수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만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1일 양도 주택분부터 (양도세 강화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실수요자 부담 낮춘다'

정부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해 물량비중을 7~14%로 해 공급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 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8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로 낮췄다.  

전월세 대출 금리도 내린다. 전세대출 금리는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씩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서 7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급 주택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홍 부총리 주재 하에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것.  

홍 부총리는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 보색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린다"며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