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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윤석열 두고 ‘대립각’

민주 "윤석열, 추미애 장관에 학극상"...통합 "윤석열 죽이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박진종 | 기사입력 2020/07/07 [12:45]

민주당-통합당, 윤석열 두고 ‘대립각’

민주 "윤석열, 추미애 장관에 학극상"...통합 "윤석열 죽이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박진종 | 입력 : 2020/07/07 [12:45]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임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장이 장관 승인 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경협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 "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다.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징계 사유"라는 의견을 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사장회의를 불러 모았을 때부터 항명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해) 감찰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렸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윤 총장이 그만둔다는 것은 윤석열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만둬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직무 회피 대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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