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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 시작과 가짜뉴스의 박멸”

강란희 | 기사입력 2020/05/15 [11:48]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 시작과 가짜뉴스의 박멸”

강란희 | 입력 : 2020/05/15 [11:48]

“오직 헌법 제1조만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소리를….”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적어도 제21대 국회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협치와 양보 등의 정치는 필요 없다,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하라. 오직 헌법 제1조만 가슴에 새기고 입법하고 기존 법을 정비하라.”라는 등의 국회의 주인들 요구가 빗발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뭐든 협조하라.”라는 등의 말도 덧붙였다. 국민의 가슴에 얼마나 엉어리진 것이 많았으면 이럴까 싶다.

 

<사진= 청와대 블로그>

오는 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한다. 실로 엄청난 의석수를 가진 여당이 엄청난 국민의 명령을 안고 첫 등원 하는 날이다. 대망의 21대 국회는 오직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서만 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의롭지 않은 일들로 찌들고 힘든 세월을 참고 견디고 버텨온 국민의 명령을 입법하고 정비하고 실행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말과 함께 그 시대를 설렘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민은 당당히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415 민심을 담아 가공도 변형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입법에 반영해서 자유와 진실이 선도하고 거짓과 가짜를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명령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제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 준 뭐든 할 수 있는 입법권으로 국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더불어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이 대내외 공간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 시작, 억울함 없는 세상….”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이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도 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생뚱맞게 무슨 임기가 시작되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튼튼한 국회와 꺼지지 않는 국민 지지율이 그것이다. 결코, 레임덕은 없다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지난 3년 재임 기간 사실상 정치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민하고 고뇌한 기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곧 종료되는 20대 국회는 국회가 아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사건건 발목 잡고, 동물처럼 서로 물어뜯는 등의 싸움은 고사하고 알 수 없는 사건 등으로 고소·고발은 난무했고,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 내기,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들 등으로 얽히고설킨 시간이 대통령을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이룬 업적은 엄청나다. 각설하고 그냥 최근 일만 상기시켜보면 코로나 19로부터 죽음의 공포와 마스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고, 잘살고 못사는 국가를 막론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확진과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달랐다.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민의 협조가 눈부시긴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새로 시작되는 대통령의 임기 2년 동안 대통령이 가진 각종 기술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니 들어갈 시간이 충분히 도래했다. 415 국민의 명령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못 가진 자들을 상대로 가진 자들의 갑질과 업신여김과 억울함을 안겨줬던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 등 권력 기관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그렇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살고 못사는 건 각자의 능력이니까 누구도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억울함은 아니다. 적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회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든 각종 법안을 정비하고 발의하고 일사천리로 처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통령에게 일 할 힘을 줘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듯싶다. 그동안 못 가진 자들은 그들이 잠시 위임한 권한과 권력에 도로 치어 개돼지만도 못한 한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이나 검찰 등의 권력 기관으로부터 이해 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에도 모자라 법원의 양아치 같은 망치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190석,  
가짜뉴스를 박멸하라.”

 

어쨌든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연설문에 포함됐든 안 됐든 모두 우리가 가열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들은 지난 3년간 모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으로 폭풍처럼 닥칠 각종 개혁에 대해서 굳이 말이 없어도 누구나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민을 열 받게 하고 몸서리치게 했으며 개혁의 정점에 있는 것들, 즉 경찰.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국가개혁 등을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겠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더불어 국민은 지구가 두 쪽이 나도 국회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거운 중죄로 다스릴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기존 언론은 물론이고 유투브 등에서 자행되는 갖가지의 가짜뉴스, 등 그것을 기반으로 근거 없이 자행되는 고소 고발 등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비록 소급적용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형식으로 든 생산 가공 유포 등을 막론하고 무거운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는 여든 야든 얼마나 열심히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제22대 국회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제21대 국회에서는 이 땅의 주인이 준 막강한 힘으로 협치니 양보, 기다림 어영부영하는 등의 정치를 하다간 국민의 뭇매를 맞을 것이니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려고 개헌 말고는 뭐든 할 수 있는 183석 아니 여권에 190석이란 엄청난 의석을 국민이 준 것이다.  

 

물론 무작정 야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협의는 하되 예전과 같이 정의로운 일에 무한정 기다리거나 끌려다녀 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다.

 

오늘도 국민은 “요령 부리지 마라. 어영부영하지 마라. 눈속임하지 마라. 가슴에 응어리 남는 정치는 하지 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 하라. 법치하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예상되고는 있지만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게다가 아마 어쩌면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와 영원히 공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화돼야 하고 마스크와도 평생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의 세상은 예방약이 개발되고 치료 약이 나오더라도 코로나는 지금의 감기처럼 늘 인간 곁에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계속되어야 하는 방역은 물론이고 나라와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와 일자리 문제의 고민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예상되고는 있지만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게다가 아마 어쩌면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와 영원히 공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화돼야 하고 마스크와도 평생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의 세상은 예방약이 개발되고 치료 약이 나오더라도 코로나는 지금의 감기처럼 늘 인간 곁에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계속되어야 하는 방역은 물론이고 나라와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와 일자리 문제의 고민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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