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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 철저한 진상조사-처벌 반드시 이뤄져야"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

박진종 | 기사입력 2020/05/14 [14:50]

윤관석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 철저한 진상조사-처벌 반드시 이뤄져야"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

박진종 | 입력 : 2020/05/14 [14:5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관석 국회의원 / 윤관석 의원 SNS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관석 국회의원은 14일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자살한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17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갈이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불행한 이번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의 자료를 받아보니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폭행은 2293건에 달했고,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도 73건에 달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부문까지 조사한다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없었던 만큼 국토부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지난 2017년 경비원 등의 인권존중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공공주택관리법을 대표발의해서 본회의에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양태는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조사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한다. 저희 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보완 입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숨죽이며 폭언과 갑질 등 부조리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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