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28일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엄격한 요건 탓에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싱크홀 발생원인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 문제인 만큼, 노후관거 관리 등 싱크홀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발생 원인 등을 적극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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