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2020년 경자년? 밴 업계, “아사(餓死) 직전의 밴, ‘공짜’ 문화가 불러온 부메랑”

“1000억 원 대형국책사업인 영세가맹점, 밴 업자만 골탕먹어.”

강란희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1/17 [14:05]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2020년 경자년? 밴 업계, “아사(餓死) 직전의 밴, ‘공짜’ 문화가 불러온 부메랑”

“1000억 원 대형국책사업인 영세가맹점, 밴 업자만 골탕먹어.”

강란희 칼럼니스트 | 입력 : 2020/01/17 [14:05]

“아- 옛날이여!”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참 오랜만에 밴에 관한 글을 쓴다. 그동안 밴(시장)에 관한 제보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말 밴에 관해 몇 가지 제보를 받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로 아직도 진흙탕이다. 

 

폐업한 밴 대리점 모습. 사진=강란희 칼럼니스트 DB
폐업한 밴 대리점 모습. 사진=강란희 칼럼니스트 DB

더하여 내용을 들여다보니 크게 몇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첫째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부메랑, 두 번째는 다운사이징(직승인) 밴 방식으로 인한 밴 업계의 아사, 세 번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세가맹점 이야기들이다.

 

제보에서 제기된 이 문제들을 대략 살펴보자. 사실 이 문제들은 정부가 신속히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문제들이다. 더불어 국내 복수매체에서도 꾸준히 다뤄지고 제기하는 문제들이다. 더구나 여기서 대두된 것들은 본지에서도 이미 수차례 다룬 적이 있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충분히 해결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탓 내 탓만 하고 책임을 미루는 등 방관만 하는 정부 행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밴 업자 중에서도 말단의 소총부대인 대리점 업자들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아- 가끔은 옛날이 그립기는 합니다.”

 

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가맹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밴 대리점 업자들이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다운사이징 밴 방식으로 밴 업계의 아사, 
그리고 가맹점 ‘공짜’ 문화가 불러온 부메랑”

 

“이건 정부의 책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답시고 쏟아낸 제도 중에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밴 업자와 가맹점 등 모두를 망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번 정부만 아니고 지난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였지요. (중략) 가장 손쉬운 곳이 이곳이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 가맹점은 무한 혜택을 봤을까요? 아니지요(이하생략)”

 

“공짜 문화가 밴 대리점 업계는 물론 가맹점들이 스스로 역풍을 맞은 거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근데 이 지경 된 시장을 보고도 아직도 그 짓(공짜)을 하는 밴 대리점이나 가맹점이 있어요.”

 

폐업한 가맹점 모습. 사진=강란희 칼럼니스트 DB
폐업한 가맹점 모습. 사진=강란희 칼럼니스트 DB

복수매체나 본지에서도 수없이 다룬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의 부당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 중, 5만 원 이하 무서명이나 정률제 등으로 밴 대리점 업자들이 곤경에 처하고 아사(餓死) 되거나 아사 직전으로 몰리는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자제한다. 다만 그것들로 인해 변화된 환경은 완전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하여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무분별하게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밴 업자는 업자대로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나 그동안 카드사들의 변화된 행동에 주목한다. “카드수수료가 내려 먹고살기가 힘드니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마구잡이로 밴 업계에 대해 수수료 조정과 직매입 등 제도를 바꾸는가 하면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결제 수단 방법과 밴 인프라를 마다하고 가맹점과 직접 승인하는 일명 다운사이징(직승인) 밴을 도입해서 밴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행해지는 결제시스템인 다운사이징은 관련법에 따라 문제는 없는가? 당연히 밴 업계는 펄쩍 뛴다. 그도 그럴 것이 밴 업계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유착관계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밴 업계 관계자는 “(전략) 각설하고 이 제도는 분명 대-대 기업 간 유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밴 리베이트 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대 기업 간의 직 승인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무엇을 주고받았든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법으로 금지된 리베이트에 대한 보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 이유로는 그곳에는 반드시 카드수수료 할인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어정쩡하고 애매모호(曖昧模糊)한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수십만의 밴 업자들의 목숨이 걸린 직 승인 문제가 여전법의 밴 리베이트 금지조항에 해당하느냐? 마느냐를 속히 결론을 내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밴 업계에서도 “나도 죽겠소.”라며 아우성을 치며 궁여지책으로 대부분 밴 업계로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아 왔던 중소 가맹점을 향해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역대 정부들이 자행한 정책들로 인해 밴 업계와 중소상공인 모두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며 하소연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 또한 가맹점이 자초한 대가라는 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짜’에 눈먼 일부 가맹점들의 갑질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에서 “공짜”를 유도하거나 “공짜”를 찾는 밴 대리점 업자들이나 가맹점이 간혹 있어 시장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단다. 한쪽에서는 “도와달라”고 구조를 요청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계약서에 독소조항을 잔뜩 머금은 채 “공짜요.”라고 외치니 말이다.

 

사진=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 캡쳐
사진=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 캡쳐

다음은 2015년도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3년간 시행한 1000억 원짜리 대형 국책사업이 2019년 11월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5년 동안의 찌들고 시달리고 돈 낭비, 시간 낭비 등 어느 하나 이득 없는 일에 전력을 바친 밴 대리점 업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진절머리를 낸다.

 

여신금융협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한 이 프로젝트는 맨 처음,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 손해는 모두 고스란히 참여한 업체의 대리점만 받았다는 업자들의 이야기다. “그 지긋지긋한 일이 지난해인 2019년 말에야 끝났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이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하 생략)” 라며 혀를 내두른다.

 

“당시 사업비 1000억 원을 반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밴 대리점들에 ‘이리해라 저리해라’라며 무수히 내려(하달)지는 요구에…. (중략) 당시에 잠깐 (들리는) 소문으로 남은 돈으로 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재단을 만들어 또 영세가맹점을 도운다나 뭐 한다나? 정말 싫어요. 또 뭘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이하생략)”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비하인드 이야기가 너무 많단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업자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여기서 접어야겠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듯해서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어쨌든 아수라장이나 다름없는 밴 시장에 어제도 오늘도 쏟아지는 신규 개발 결제 수단들로 밴 업자들은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다고 말한다. 더불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언제 접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에 가슴이 아픈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들 정부 정책들이 곧 돌아올 4.15 총선과 맞물리면서 어떤 당에서 어떤 공약으로 또 한 번의 밴 시장을 타격할지? 아니면 훈풍의 새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