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 단계에선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뤄지는 것이 중요”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통일부는 1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기간 북미 간 접촉이 불발된 것과 관련, “단정적으로 예단해서 언급하기보단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남북 간 철도·도로협력이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작년 이뤄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철도 착공식을 거론했다. 

그는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도로 협력은) 사전에 대북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물품별로 일일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G7 회의에서 ‘비핵화 결단 시에 북측이 얻을 비전’을 제시하며 철도를 거론한 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제기돼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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