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획책과 선동 덧씌우기”

[공감신문] 들개들이 날뛴다. 들판에 뿌린 씨앗을 새싹도 돋기 전에 헤집어 버린다. 더구나 이들의 작태는 ‘왜 열매가 열리지 않느냐.’며 되레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탓을 돌린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듯싶다. 뭣이 도덕이고 뭣이 부도덕인지 조차도 분별하기 힘든 시기에 와있는 것 같다. 사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혼돈을 일상으로 여겨 왔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로 잡기위한 또 다른 혼돈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진실이 보이기 시작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언론에서나 정부에서나 관료들이 하는 소리들이 참 인줄 알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거의 위선이고 거짓이었어요. 나도 속고 대다수 국민들도 속았습니다. 마치 흡혈귀처럼 약한 자들 피나 빨아서 호의호식 하며 호가호위한 그들을 보면 먼저 분노가 치밉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그 옛날의 의문들이 속속 진실로 밝혀지고 또 다른 의문들은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작금의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더 큰 권력을 휘두르고픈 사람들과,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대결장 치닫는 느낌마저 드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어 보인다.

“지난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획책을 일삼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마지막 발버둥으로 보여 측언하기까지 합니다만 그들은 ‘이러나  저러나 잘 살 것이다.’ 라는 대답위에서는 또 한 번의 국민적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더 웃긴 건 말입니다. 문재인 촛불정부가 시작한지 2년도 되지 않았고 이제 모든 적폐청산이나 혼란속의 제대로 된 국가기반이 서려고 하는데 ‘레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빙그레 웃는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들이 노리는 것이 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현 정부의 리더십에 레임덕을 덧씌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획책과 선동으로 밖에 안 보여 의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작금에 비쳐지는 잠깐의 혼란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공권력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민은 더 자유스런 민주주의를 누리며 삶을 개척하는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단체 등은 스스로 그동안 쌓였던 적폐를 정리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런 이유로 정부나 청와대는 경제는 시장에 맡겨두고 언제나 국민들이 느끼는 전쟁의 공포를 제거하기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다소의 경제적 위기도 있을 수도 있고 고용의 후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쭉 서민의 자식들은 죽어라고 취업준비를 해도 엉뚱한(백을 이용한 불합리한 취업)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등의 아주 불합리한 고용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이에 반해 다수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비정규직 등 하찮은 일자리들이 고작 이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스스로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것들이 정리 되고나면 서민이든 누구든 당당하게 직장을 구할 수가 있어 교용문제도 조금은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십 년간 ‘갑’들이 휘두르는 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을’들은 여태껏 찍소리 한번 못 내본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레임덕’을 말하고 힘의 균형이 어떻고, 영(令)이 어쩌고 하는 것 차체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득권이 뺏길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로만 비칠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일부 세력들에 의해 우리들의 변화되는 세상을 1%와 99%의 힘겨루기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1%의 힘은 누구도 넘볼 수가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놨고, 그에 반해 나머지의 힘은 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기회에 99%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간 평등”을 외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예전의 사람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안다는 이야기다. 다만 그 옛날의 억압과 반민주적인 제도 하에서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 말과 행동을 아직까지는 아끼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것 또한 하루빨리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다. 

“사실 아직까지도 무서워요.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무서운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 같은 이야기를 접할 때면 마음이 찹찹하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곳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도 그렇잖아요. 한반도에 평화가 오거나 정착 될 시에 우리에게 돌아올 이득은 계산은 해 봤는가? 말입니다. 아니 전문가들이나 언론들... 모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전 정부에 비추어 봐도 ‘통일대박’이라고 얼마나 떠들어 댔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요? 웃기잖아요.”

“참-할 말 많죠. 여 야 등 정치권력이나 사법권력 그리고 재계 등 경제권력 통틀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꽉 찼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평화를 두려워 한다는 거죠. 작금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총성도 한 번씩 들리기도 하고 북에서 미사일이나 한 번씩 쏴주기도 해 주면 전과 같이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거나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겁이나 주는 등 지네들은 모든 권력을 누리고 살고 싶은 거죠.” 
 

“이것이 문제, 한반도의 평화는 트럼프 대통령만 관심...참모들은 관심 없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강대국도 그렇다. 모두 지네들 정치적 계산에서 움직인다. 아니 정상국가라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고 트집을 잡는 등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영원히 속국처럼 여기고 싶고 우리주권을 사실상 가지고 놀려는 심상인 듯싶다는 말이다. 이런 것들은 남북 평화가 고조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미국도 아베의 일본도 시진핑의 중국도 푸틴의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그들의 강대국과 ‘갑’ ‘을’ 관계도 아니요 ‘주종’관계도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눈에 비치는 그들의 행동은 마치 우리를 대하는 것이 ‘주종’관계처럼 비치기도 하고 보이기도하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마음일 것이다. 

지난여름 글쓴이가 만난 연세 지긋한 한 노인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 뱉었다. “섬겨야한다.”라는 말은 정말 듣기가 거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서 독립을 하면 중국과 북한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되니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슴만 먹먹할 뿐이었다. 한데 대중들 중에 간혹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안타깝기조차 하다.  

다시 말을 바꿔서 예컨대 작금은 한반도의 평화를 늦추거나 저지하기위해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전역에서는 일본이 키운 장학생의 정치지도자들이나 단체 등이 움직이는가하면, 미국 백악관을 중심으로 정부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태반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인다. 그래놓고는 혹시 종전이 되거나 북한이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또 철저히 해 놓는다. 이런 건 미국뿐만 아니다. 전부 다 똑같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유달리 ‘슬로우’를 외친다. “속보이는 짓이지요. 특히 대북 협상을 하는 사람 중에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몇 있어 잘 주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유독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도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내에 서울에 와야 한다. 남북철도가 이어지면 경제적 효과는 아마 수백조원이 될 것”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 가 보자. 2018.11.30. 철마는 휴전선을 뚫고 대륙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고립된 섬에서 육지와 연결되는 순간이다. 

“이번 길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는 서울과 평양과 압록강 거쳐 유럽대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동쪽으로는 두만강을 지나 모스코바를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끝없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상략)들리는 소문이나 전문가들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그 경제적 효과는 무려 수백조원에 다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은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남북평화와 경제협력과 남북이산가족 등의 프로젝트를 두고 공산당으로 가는 길이네? 어쩌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거 말 안 하려해도 기가차지 않아요.(중략) 이렇게 되기만 하면 당장에 지네들 자손부터 혜택을 보는데 말입니다.(하략)”

더불어 우리는 미지의 세계인 북으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많은 청년일자리들이 창출되어 남과 북이 동반 성장하여 평화로운 왕래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든 상관없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내에 서울을 와야 한다. 남한의 발전상을 그의 눈으로 피부로 보고 느끼고 가야 한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나 개방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미 정상들이 빠른 시일 내 만나면 더 좋겠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북한의 권력 중심인 기득권 세력들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만류 할 것이다. 위험하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서라도 말이다. 
그건 권력의 습성이나 기득권자들의 습성은 어디서나 똑 같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자. 복잡 할 것 없다. 이제 남북 전쟁은 힘들다. 비록 핵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사실은 그동안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본 김 위원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향이 가끔 있다. 그것은 염려 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세습의 고리가 끊어지겠지만 권력의 특수성 때문에 한 동안은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다.

더불어 우리는 쫄지 말자. 내부적으로는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바로 잡고, 외부적으로는 남북평화를 완성시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고 젊은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러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북의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와 평화를 동시에 이루는 길이 하루 빨리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