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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태국서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참석...'지소미아' 논의

미국·일본, 3자회담서 '한국압박' 공조 가능성

김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7 [10:25]

정경두, 태국서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참석...'지소미아' 논의

미국·일본, 3자회담서 '한국압박' 공조 가능성

김대환 기자 | 입력 : 2019/11/17 [10:25]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태국 방콕에 도착,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어 오후 1시35분(현지시간)부터 1시간가량 정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방콕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방콕의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 등 관계개선의 전환점을 찾지 못하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시한이 만료된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

 

정경두 장관은 30여분으로 예정된 이날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안보 상의 이유를 내세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방콕 연쇄 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자회담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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