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배부른 양지의 반대편, 춥고 배고픈 음지가 있어
[공감신문] 지난 6.26. 화요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서울청사 6층에서는 정부주도로 작금의 한국 밴 시장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곳에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부원장 그리고 여신전문금융협회 회장과 국내 8개 신용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좀 이상했다. 이 자리에는 가장 중요하고 꼭 있어야만 될 밴 사 관계자들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 밴 망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참석치 않았다는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밴 협회나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등 산하기관 어떤 곳에서도 이날 회의가 있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밴 시장을 논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등의 회의를 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는 한 밴 업자는 한마디로 기가 찬다는 말을 한다.
그건 그렇고 그럼 영세 밴 업자들이 절규하고 기막혀 하는 세상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자. 이들이 이야기 하는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정부가 왜 이러나”며 말하고 있다 또 한 “이제 정부에게 마저 ‘팽’당한 한국 밴은 과연 설 곳은 어딘가?”라고 묻고 있다.
그렇다면 이날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말한 “모두말씀”자료와 “밴 수수료 체계개편 세부방안”자료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대수냐?” “우리가 소리 낸다고 꿈쩍이나 할 것 같으냐?” 등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 상태의 밴 업자들도 여럿 볼 수 있었다. “참 현실은 딱해 보인다.”
먼저 이 자리에서 최 금융위원장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치사를 아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밴 업자들이 말하는 탁상공론(행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솔직히 카드사 지네들이 한 일이 뭐있다고 밴 사도 없는 자리에서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협조를 해 줘서 고맙네? 아니네? 합니까?” 대뜸 첫마디다.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핑계로 촉발된 사업은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호응하기위해 열악한 환경임에도 묵묵히 전국의 약 270만 곳이나 되는 가맹점 등에 불철주야 단말기 교체와 업그레이드 등 업무를 수행한 우리는 뭡니까?”
● 시간이 갈수록 MS거래 늘어나...
“보안인증인가? 뭔가? 솔직히 맘에도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존 시장에 설치 운용중인 IC카드 단말기를 뜯어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방법이 있었음에도...(중략) 멀쩡한 IC단말기를 뜯어내서 밴 업계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게 했습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보안인증이라는 미명하에 교체 된 단말기가 이제 3년이 다 됐는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지요. 지금도 곳곳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고객의 IC가 안 돼요’, ‘단말기 IC 안 돼요.’ 등(중략) 하루에 IC로 인해 받는 전화만 해도 빈도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고객의 IC칩이 낡기도 하고, 단말기의 IC칩 뭉치가 불량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 기존의 MS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 질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로 인한 열악한 환경의 밴 대리점 업자들의 수고와 경비와 유지보수비 등이 증가 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지요. 이 또한 부담은 영세가맹점이 져야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것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결국 영세가맹점이 짊어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드수수료는 아주 적게 내리는데 부담하는 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라며 정부의 탁상공론을 비판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 정책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가맹점의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금융위 말씀자료 라는 것을 보면 카드이용 확대에 따라 카드업계는 매년 2조원 내외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가맹점 수수료가 ‘영점 몇 프로(0.00%)’ 내려온다고 죽는소리 하면서 밴 업계를 쥐어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물론 2조원이 가맹점수수료로 발생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밴 대리점들은 피똥 싸면서 바닥을 기면서도 도산위기에 있는 영세업자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좋아요. 좋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왜 밴은 패싱 하냐고요. 우리 밴 대리점들은 여러분의 종입니까? 하인입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개돼지입니까? 수많은 영세가맹점등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밴 대리점 업자들 등이 바닥에서 뭘 생각하며 기고 핥고 하는지 모르면서 자축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정붑니까? 아니지 갑 질이지요” 좀 흥분 했나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밴 업자들의 고충을 듣고 보니 정부나 정치인들은 밴 업자를 봉으로 보고 있다는 업자들의 말이 이해가 가는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슨 이벤트만 있으면 밴 수수료를 손댄다는 것이다.
이미 밴 업계는 타격을 받을 대로 받았다는 칼럼을 몇 번이고 게재 한 적이 있다. 이번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써야 할 판이다. (본지 2018.06.22. 강란희 칼럼 밴(VAN), 가맹점 ‘직승인’ 업계 재앙 되나? 참조) 다시 말하면 ‘무서명’이나 이미 시행중인 ‘정률제’ 그리고 ‘매출전표 직매입’과 작금의 핫이슈로 등장한 ‘직승인’등으로 이미 허리는 휘었다는 것이다.
● 결국 부담은 영세가맹점으로...
결국 밴 업계에 대한 일련의 정책이나 일들은 정부 등 위에서 느끼는 바람은 미미할지는 모르겠으나 일선의 밴 업자들에게는 가히 태풍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는다는 이들의 말에 한층 더 공감이 간다.
다시 말하면 잘된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모든 부담은 영세 밴 업자를 통해 영세 가맹점으로 증가 된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영세업자들의 하소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더 이상 달갑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세요. 모두가 우리들의 짐입니다.” 등 정부의 탁상행정이 밴 업계나 가맹점 업계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단말기도 팔아야 하고 아니면 할부금융을 이용 한다거나 유지보수비, 설치비, 출장비. 정보변경, 전산용지 등 모두가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이미 했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예전에는 웬만하면 무상으로 지원 되든 것들이지요. 그러니 영세가맹점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정부 탁상공론으로 우리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고 있어요.’ 라는 말이 우리에게 까지 하소연을 하는 지경에 까지 온 것이지요.”
“결국 따지고 보면 서로 욕심으로 생겨난 어처구니없는 이들이지요. 서민(영세 상공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꼴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편 일각에서는 밴 대리점 업자들은 “이왕 정률제를 적용하려면 소(저)액은 소액대로 고(거)액은 고액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액은 손해난다고 수수료를 안주고 고액은 일정금액에서 잘라버리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구동성으로 “내렸으면 올려 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카드 사들은 밴 사에 밴 수수료를 저가(소액)는 주지도 않고 고가(고액)는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노자의 말을 인용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오래토록 번영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한국의 밴 토양에서는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며 밴 쪽이든 가맹점 쪽이든 모두 반문하고 있다.
어쨌든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현 정부는 서민의 정부다. 특히 금융시장 중에서도 밴 시장에 대한 지난 정부가 쏟아낸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계속 밀어붙일 것 이아니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한국 밴 시장의 정부 정책은 부자정책이다. 그 속에 서민은 없다. 다시 말하면 서민은 영세 상공인들만 영세업자가 아니다. 밴에서도 영세 밴 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들 영세업자들은 꺾어진 허리를 펴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이 나라 가진 자들의 갑질이 멈췄으면 하는 바람은 서민들 중에서도 영세 밴 업자들에게서도 더 절실해 보인다.
오늘도 휜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정부에 말한다. “따뜻하고 배부른 양지의 반대편에서는 춥고 배고픈 음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