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가라.”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신록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그런지 행사도 많고 지출할 돈도 많다. 반면에 가장 슬픈 달이기도 한다. 5.16과 5.18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노동절을 비롯한 부처님오신 날, 스승의 날 등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텅 빈 국회 모습. 사진 = 국회 홈페이지 캡처>

게다가 국내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시끄럽다. 돌아가는 판을 보면 프레임 자체가 똑같다. 작금의 정치 상황과 분석 등을 많은 사람이 제보와 함께 이야기한다. 하지만 가능한 현실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가급적(可及的) 자제하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한다.

물론 이야기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지난 일주일간의 밑바닥 소시민들의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이 또한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든 경제든 등 일각에서 말하는 언론이나 여론 등에서와 실제 현장의 실태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다.

“서민경제, 짜증 나는 정치와 막말하는 정치인들에서 나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피부 경제가 어렵긴 어렵나 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 같으면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적정한 가격을 치르고 나면 좀 더 얻어주거나 깎아주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덤’이다.

가령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 더 먹으라며 권하기도 했고, 쌀 등 곡식을 살 때도 한 되를 주고 거기에 더하여 덤으로 좀 더 주면 주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기도 하고 또한 민심도 팍팍해졌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민심의 근본을 서민들에게 찾아 왔다. 오늘날 서민들은 더 팍팍해진 민심을 “짜증 나는 정치와 막말하는 정치인들에서 나온다.”라고 단정한다. 그리고는 “진정한 민생 경제를 살피려면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과 영세사업장 속으로 들어가서 먹고사는 문제를 보고, 듣고, 쓴소리, 단 소리, 모두 체감하고 국민이 주는 매도 달 게 맞아야 합니다.”라며 스스럼없이 진언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민생 탐방한답시고 선거운동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일모레 총선이나 대선을 치러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요. 이게 무슨 민생 탐방입니까? 오히려 고통만 주는 거지요.”

헉! 갑자기 <서민경제> 이야기에서 정치 이야기로 옮겨간다. 결국, 어지러운 정국이 경제를 혼란케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며 서민경제를 망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은 거리로 나가서 본연의 일을 내팽개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 경제가 <덤> 같은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파는 사람들 모두 인정 시리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이야기다.

<2019.5.16.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 회의 3세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모습. 사진 = 청와대>

“경제의 양극화”

“경제가 어렵다고요? 뭘 보고 어렵다고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희대의 호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고요?’ 공항이나 고급 백화점에 한번 가보셨지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미어터지잖아요. 돈 없으면 못 가고 장사 안되면 못 가요. (중략) 나도 장사를 하지만 그렇게 맘대로 안 됩디다. 물론 그것만으로 서민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진단하거나 예단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 경제는 이것 등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시민들이나 전문가 중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실물경제 즉 다시 말하면 피부 경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죽겠는데 뭔 소리요.”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현상은 현 정부에서 간격을 줄여 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소득의 불균형에서 오는 경제의 양극화”다.

“물론 일부 계층은 어려움을 겪는 층도 있겠지요. 아니? 있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언제는 안 그랬나요. 단지 그때(지난 정부)는 말 안 했고, 지금(현 정부)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낼 뿐이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 정부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당초 좋은 취지와는 달리 잡음이 많다. 다만 최저임금제 시행이 <일률적 적용>보다는 <분야별 적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 보이긴 하다.

“우리 사회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 시행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결국 타당한 것 같아요.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당분간 사회적 충격이 심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고려해서 분야별 단계별로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바람이지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벌써 두세 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같은 사건은 자신들의 삶에 희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 것이다. 이 모두가 소득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일 것이다.

물론 예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다. 구할 수가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말이다.

“젓가락 문화가 섬세하고 질 좋은 제품 만들어.”

특히 우리는 개성공단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거주하는 국민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독특한 젓가락 문화를 가졌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섬세함으로 제품을 더 섬세하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다.

“우린 흔히 ‘제조업이 어렵다.’ ‘인건비가 비싸 제품을 생산해도 경쟁력이 없다.’ 등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중략) 그냥 바로 이야기할게요. 우리에겐 북한이 있잖아요. 개성공단 말입니다. 제2. 3의 공단을 발굴하면 제조업도 살고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살잖아요. 지구상에서 이런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 싸고 물류비용 말할 것도 없고 개성에서 만들면 값싸고 질 좋은 한국제품을 공급 할 수 있잖아요.”

“(시민의 말은 이어진다)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반문한다)’ 전쟁 요? (중략) 물론 경계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사력도 못지않아요. (중략) 북한도 살길이 경제라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중략) 그래서 말인데요. 북한의 개발권이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 할 수 있는 길을 정치권에서 찾아달라는 거여요. 사정이 이러니 빨리 국회로 들어가라는 말 아닙니까. (이하 생략)”

<서울의 밤은 불황을 잊은 채 거리마다 사람으로 넘쳐난다. 사진=강란희 칼럼니스트>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가라.”

“(또 다른 시민은 국회에 한(마디) 말 하겠다며) 정치권(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서 일하시오. 그리고 행정부가 잘못하면, 서민대책이 잘못되었으면, 법도 뜯어고치고 끊임없는 토론을 해보시오. (놀고 있는) 당신들은 모두 직무유기요. 일은 안 하고 다니면서 민심을 선동이나 하면서 민심을 이야기할 수가 있소. 사법부도 마찬가지요. 돈 없는 서민은 배고파 굶고 우(울고 있는)는 아이에게 주기 위해 우유 한 개 먹은 죄로 구속하고 감방 살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 있고, 백 있는 너희(사람)들은 엄청나게 해 먹어도 구속되거나 감방(감옥) 가는 일이 몇이나 되오. (후략)”

“민생이면 민생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라’는 것이 국민의 솔직한 민심입니다. 왜! ‘민생 대장정’이라고 와서 우리들 먹고사는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발언만 해대냐고요? 난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야 하는데……. 지네들은 내가 낸 세금만 축내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후략)”

서민들이 뿔난 이유는 이렇다.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기려면 이렇게 싸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국회로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거기(국회)서 싸우고, 패고, 지지고, 볶으라는 이야기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말이다.

“물론 그곳(국회) 안에서는 각자의 정치적 계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중략)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면요. 피땀 흘려 열심히 번 깨끗한 내 돈(세금)이 더러운 돈으로 변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겁니다.”

“국회로 빨리 가시오. 총선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도, 처리할 법안도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심판받으세요. 꼼수는 이제 안 통해요.”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을 맞이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것에 더하여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 또한 과거로 회귀한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7~80년대 부르짖던 구호가 지금에 또 등장했어요.”

“5.18, 우린 정말 이렇게까진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뜬금없이 민생이야기 하다 말고 왜 5.18이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생을 논하라고 세금으로 녹봉을 주며 여의도 비싼 자리에 자리까지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은 거리로 나와 쏟아내는 이상하고 우롱하고 한심하게 만드는 말들로 국민을 돌보기는커녕 진절머리 나는 언행으로 환멸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다.

“자기들 밥그릇도 있으니까…. 솔직히 십분 이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이 나라의 정당끼리 볼썽사나운 독설의 향연을 듣는 국민은 정말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대체 이게 뭡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이 20세기 사람들로 아는가? 봅니다.”

“아무리 유튜브 등에서 떠들거나 여론조사로 현혹하려 해도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 만 해도 그래요. 이제 곳곳에서 숨어있던 진실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 고개를 내미는데 부정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렇다.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빨리 잘잘못을 인정하고 본연의 일에 매달리며 민생을 살펴야 함이 정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염장 지르기, 모독하기, 하지 말라는 짓하기, 등으로 서민만 괴롭힌다는 이야기다.

<2019.5.18.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솔직히 518도 그래요. 잘못된 것들이 지금 속속 자료나 증언자들로 인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 봐야 소용없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떳떳하잖아요. 그때 가세요. 왜 지금 분란을 일으키냐? 고요.”

이왕 5.18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만 더 언급하고 가야겠다. 보통시민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특히 영남권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린 정말 이렇게까진 줄 몰랐어요. 지금 와서 진실이 하나둘 벗겨지는 걸 보니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한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분(광주)들께 머리 숙여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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