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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 권리 개선에 팔 걷어붙였다

노동교육과정 신설 등 노동교육 강화와 처우 개선에 총력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5/01 [15:52]

서울시, 노동자 권리 개선에 팔 걷어붙였다

노동교육과정 신설 등 노동교육 강화와 처우 개선에 총력

이영진 기자 | 입력 : 2015/05/01 [15:52]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5개년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전국지자체 최초의 계획으로 근로감독권ㆍ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등 극히 제한적인 권한‧여건 등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시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장 등으로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고교 교과과정 노동교육을 내실있는 사례별 내용 및 피부에 와닿는 실습형 방식으로 개선하고 졸업후 바로 취업하는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동권리 및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더불어 노동권리장전을 책자로 발간하고 모바일앱, SNS를 통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매년 사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업데이트 한다.
  노동교육ㆍ상담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청소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교육상담(5년간 20천여명)을 실시하며, 지난 2월 개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5년간 6천여명) 및 기존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5년간 25천여명),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5년간 13천여명)을 통한 상담도 운영하며 청년인턴 등 취업자 교육 및 기업주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서비스업종 노동자 처우 개선도 실시한다 서울은 서비스업종 비율이 71%(전국평균 56%)로 다른지역에 비해 높고 영세사업장(5인미만)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많다.
  이에 여성이동근로자들의 쉼터를 늘리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권리보호를 도모하며 청소년노동권리수첩도 매년 개정발간한다. 또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과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24시간 운영 쉼터, 사회보험적용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이어 금년 4월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고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 전환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본격 도입해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 420여명에게 우선 적용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 공공계약 및 민간분야 확산도 추진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후 한걸음씩 걸어온 발자취”라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노동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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