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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개혁 시기 놓치면 다음 세대에 큰 짐”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17:55]

국가부채 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개혁 시기 놓치면 다음 세대에 큰 짐”

이영진 기자 | 입력 : 2015/04/13 [17:55]
▲ 이완구 국무총리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DB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정부가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체 국가부채가 1,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특히 전체 부채에서 공무원·군인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3%에 달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정부는 4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채무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의결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211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향후 75년간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군인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충당 부채)이 643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금 부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자 수도 4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명 증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올해 공무원·군인 보수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연금의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다음 세대에 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 재정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편이며,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수준의 복지정책을 유지할 수 없으며, 현재는 재정 건전성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즉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절한 사회적 공감대 선행이 전제조건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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